'언제까지 답정너' 광주시 '연구용역 문제' 또다시 도마 위

채은지 광주시의원 3일차 시정질의서 용역 문제 질의
2일차 부실 용역 문제에 이어 연이은 연구 용역 '논란'
광주-나주 광역철도 효천역 경유 두고 전남도 갈등도 도마

채은지 광주시의원이 18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등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사흘째 시정질문에서는 답을 정해 놓는 이른바 '답정너' 용역이 올해 초에 이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효천역 경유를 두고 전라남도와 갈등을 빚는 광주-나주 광역철도 구축사업도 매끄럽지 못한 행정으로 지적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은 18일 시정질문에서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경영효율화 연구용역이 최종보고서까지 나왔지만,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수정됐다고 주장했다.

채은지 의원은 "지난 8월 최종 보고서가 나왔지만 이후 김광진 부시장의 지시로 재단이 직접 용역 보고서를 수정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용역의 객관성 침해는 물론 결론을 세워놓고 용역 결과 반영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광진 부시장은 답변을 통해 출자 출연 기관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채은지 의원과 김광진 부시장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채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용역 변경 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결과를 수정한 것과 부시장 지시로 인해 재단에서 직접 용역 결과를 수정한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고 했고, 김 부시장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용역 결과를 변경하라고 지시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다. 혁신안에 대해서 동의될 수 없어 내용 부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뿐이다"고 대응했다.

채 의원은 "용역 결과와 용역에 따른 혁신안이 무엇이 다른지 좀 의문이긴 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해결 과정에서 '답을 정해놓는' 이른바 답정너 용역을 하며 공정성을 흐리고 있는 점은 지난 3월 광주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당시에는 지산 나들목과 공공기관 조직 진단 용역이 논란이 됐으며, 광주시가 이들 용역에 대해 용역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결론을 먼저 발표해 질타를 받았다.

지난 17일 시정질문에서는 광주시 용역이 발주부터 심의, 정산까지 부실 지적이 제기되는 등 연이은 연구용역 논란에 광주시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해보인다.

이밖에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미래수요에 대비한 광주-나주 광역철도 구축사업에 대해 뒤늦게 효천역 경유로 노선을 변경할 계획을 선보인 광주시의 행정도 도마에 올랐다.

채은지 의원은 "1조 5100억원 투입되는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지만, 뒤늦게 광주시가 당초 노선안에 제외됐던 효천지구를 노선에 포함되면서 전남도와 실무협의회에서 갈등이 생겼다"면서 "한정적인 예산으로 공공교통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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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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