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억 ‘수원 전세사기’ 피해 눈덩이…세입자 고소 207건으로

김기성 2023. 10. 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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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추정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경기도 '수원 전세 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장 접수가 크게 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피고소인인 정아무개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18일 정오를 기준으로 모두 207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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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정씨 일가, 51개 건물 671가구 18개 법인이 관리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다세대주택 앞도로에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정아무개씨 일가가 세입자들에 막혀 택시에 고립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정씨 일가는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을 참관하기 위해 해당 건물을 찾았다가 세입자들을 만나 실랑이를 벌였다. 연합뉴스

피해 추정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경기도 ‘수원 전세 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장 접수가 크게 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피고소인인 정아무개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18일 정오를 기준으로 모두 207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규모는 310억원이 넘는다. 고소 건수는 지난 17일 148건(피해 액수 210억여원)이었으나, 하루 사이에 59건이 늘었다.

경찰은 정씨 일가와 고소인들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보조 직원 등 부동산중개 사무실 관계자 15명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찰이 지난 17일 정씨 일가의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 방식을 강제 수사로 전환한 여파로 분석된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하루 만에 고소장이 폭증함에 따라 가용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신속하게 피해 사실 확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소장 내용 대부분은 ‘정씨 일가와 각각 1억원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고소인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향후 피해가 우려돼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직접적인 고소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관련 임대차 계약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모든 이에 대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17일 오후 ‘수원 전세 사기’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정아무개씨 법인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을 운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다세대주택 앞에서 ‘수원 전세 사기’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정아무개씨가 세입자들을 피해 이동하고 있다. 정씨 일가는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을 참관하기 위해 해당 건물을 찾았다가 세입자들을 만나 승강이를 벌였다. 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압수수색 후 정씨 일가를 소환해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쳤으며,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정씨 일가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재임대까지 어려워지면서 더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경찰조사 결과,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모두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사업을 벌였고,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세입자들은 자체 조사를 벌여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이 51개이며,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세대수는 671가구로 파악했다고 한다. 가구당 평균 예상 피해액이 1억2천만원 상당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액은 8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17일 오후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의 젊은 층이다. 사회초년생들이 동일한 사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 역시 “전세 사기 사건에서는 범죄자의 재산 몰수를 추진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기소 전 몰수보전을 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하고 있다“며 “(의원들이)지적한 부분을 유념해서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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