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의대 정원 '대폭 확대' 촉각...'3년 전보다 강력한 투쟁' 의협 입장은?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 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확대 규모는 발표되지 않고 있지만 정부의 확대 의지가 분명하고, 규모도 작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긴급 회의까지 열고 강력한 투쟁 의사를 밝혔던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최근 이 이슈가 불거지면서 여러 기사가 쏟아지고 있고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거든요. 가장 의사 입장에서 반박하고 싶은 댓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김이연]

저희가 반박이라기보다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오해하고 계시거나 좀 불쾌하고 느끼시거나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의사들의 밥그릇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의사들의 이기주의가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기가 너무나 쉬운 환경으로 돼 있는데요.

사실은 의사들은 10년 후에 나오는 후배 의사들과 지금 기성 의사들이 다른 어떤 직역과 마찬가지로 밥그릇 싸움을 한다든지 하는 커리어가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기적인 개인적인 이유에서의 이기심이 아니라 정말로 의료 환경 구조 안에 있어서 저희가 보고 있는 한국 의료계에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의사 증원이라고 하는 단순한 양적 해결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앵커]

대체로 밥그릇 지키기라는 여론이 있고 사실은 또 직접 확인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반대 여론, 또 정부 입장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면 또 대변인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분위기부터 한번 여쭤볼 텐데 전공의협의회를 포함해서 젊은 의사들도 참석한 것으로 저희가 보도를 했거든요. 분위기 좀 전해 주시죠.

[김이연]

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비롯해서 각계 의사 사회 내에도 직역별로 또 지역별로 여러 산하단체장분들이 참여하신 건데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 2년여 동안 저희가 2020년에 파업을 겪으면서 단체행동을 하면서 사회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의료계 내에서도 굉장히 상처가 깊고 힘든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현안에 대해서 사회적 갈등적인 방식이 아니고 협의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가자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정부와 논의를 해왔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어떤 공식 문건으로 확인하는 바도 그렇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협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충격적인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그간에 있었던 노력들은 사실은 소용없는 것이 아니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회의론이 많이 부상되면서 집행부를 성토하기도 하고 앞으로 대응에 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였습니다.

[앵커]

방금 갑작스럽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발표나 입장 발표가 갑작스럽다는 게 의협 입장인데 정부는 그동안 14번 논의를 했고 그동안 진전이 없었다. 소통의 과정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갑작스럽다고 밝히시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김이연]

14번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의료현안협의체 14차례 회의를 말씀하시는 것일 텐데요. 거기에서 한 내용은 필수의료의 문제에 대한 대응을 저희가 논의를 한 것이지, 의사 수에 관한 문제라든지 의대 증원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앵커]

아까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지.

[김이연]

네, 인력뿐만 아니라 인력보다는 사실은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소아과 진료 붕괴라든지 지금 2023년에 한국 사회가 접하고 있는 정말 시급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자라는 그런 의지에 따라서 의료계에서 먼저 협의체를 제안을 드려서 그 문제부터 해결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와중에 필수의료 의사 인력과도 관계된 의대 증원을 얘기하고 싶다라는 정부 측의 입장이 있는 것을 저희가 꾸준히 알고 있었고, 이제 막 그런 인력과 관련된 의대 증원 문제를 얘기를 시작해보자라는 시점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14번 논의 동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는 건가요?

[김이연]

의대 정원에 관한 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고 앞으로 하겠구나라고 예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어제 긴급회의 피켓을 보니까 일방적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고 그다음에 합의 없는 정원 확대 반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방적인, 어떤 방향성을 반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원 수 확대 반대를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가요?

[김이연]

저희 대의원회 의결사항이기도 한데요. 의사 수를 증가시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말 궁극적인 방식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사 수는 10년 전에 2만 명, 20년 전에 5만 명 이런 식으로 더 적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때 소아과 진료가 붕괴하거나 아니면 응급실 뺑뺑이가 심화하거나 그렇지 않았던 것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전문의들이 계셨기 때문에 국민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찾으셨는데 지금은 어떠한 이유든 그런 필수의료라고 저희가 명명한 영역들이 기피하는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분포의 문제지 수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사회의 근로현장도 기피하는 현장이 생기는 것은 양적 문제가 아니라 질적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숫자를 물리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가지고 현재 정해져 있는 숫자 안에서 분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게 의사협회의 입장인데 언론 보도를 봐도 그렇고 또 기존에 인터뷰하신 것을 봐도 똑 떨어지지 않는 대답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 어떤 합의 없는 정부의 협상 태도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확대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가요, 한 명이라도.

[김이연]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계속 저희가 지적해온 것처럼 이것이 근본적인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치료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의사 수가 부족해서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의료계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법이 의사 수 증원이 될 수가 없다고 계속 말씀드려왔고요.

그리고 절차적인 방식에 있어서도 문제다. 왜냐하면 과거에 저희가 보였던 의사 사회에서의 거부적인 모습, 의대 정원 논의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태도를 취하지 않았고 2년여간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을 하겠다라는 일관된 입장을 계속 저희가 견지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폐기 처분되는 그런 의사 결정이 혹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리해 보면 결국은 지금 의료계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비교인데 OECD 평균이 3.7명이지 않습니까, 1000명당 의사 숫자가. 그런데 우리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2.6명이라는 게 정부의 명분의 근거이고. 또 한 가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 수요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 더 잘 아시겠지만 고령화도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비의사 인원인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서는 대안이 없다는 게 정부를 포함한 확대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신다면요?

[김이연]

일단은 의사 수를 인구 대비 의사 수라고 하는 그 지표를 무작정 들이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적으로 비과학적인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비교되는 OECD 상당 국가들은 의사 수가 많죠. 많은데 그 의사들의 근무 형태가 한국이랑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영국이나 유럽 대부분, 독일과 같은 나라들은 의사들이 주 30시간 정도밖에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국민분들이 의사를 만나려면 더 많은 의사 수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서 의료기관에 하루에 10명에서 20명, 40명 이내로 환자를 보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국민분들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횟수를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제한하면서 전체 의료비의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 수도 정부가 원하는 만큼 늘려서 그 의료비의 폭증과 같은 결과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사회적인 합의가 되어 있는 국가들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도 나오는 게 응급실 뺑뺑이 문제, 또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 문제가 있는데 의사 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게 해결되는 것 아닐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기도 합니다.

[김이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렇게만 된다면 어떻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늘어나는 의사 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전공의 지원율에 해당하는 젊은 의사분들에게 소아과에 가라, 소아과 너무 보람 있고 좋지 않냐. 흉부외과에 가세요, 너무 멋있는 직업입니다.

아무리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해봐도 젊은이들이 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영역이 열악화돼서 소송과 분쟁이 늘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집에 가지도 못하고 식사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여력이 없는 그런 삶을 MZ세대인 의사들이 정말로 희생을 해가면서 원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회의 모든 영역이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피 과가 되어 있는 부분을 사실 OECD의 기준을 말한다면 OECD에서 제공하고 있는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 그것이 재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사법적인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위험한,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영역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에 대해서는 신이 아닌 인간이 하는 영역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을 상대방을 범죄자로 탓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겠다는 사회적인 보호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필수의료 현장은 그런 보호장치가 어느 곳도 없고 점점 더 문화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서의 의사들은 그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 정원 수를 늘려서 말씀하신 기피 분야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라고 하셨나요? 그게 하나가 필수의료의 진료수가를 인상하는 방안. 그리고 적정 인원을 낙후 지역에 배분하는 시스템, 이것을 같이 구축하면 개선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정부의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김이연]

그런 의견들은 저희가 의료계에서도 20년, 10년간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저수가라고 하면 사실 국민분들이 오해하시기 좋은데 이것을 의사의 개인적 수입이라고 오해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수가라는 것은 그 의료현장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얼마다라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술실의 환경, 그다음에 의사를 비롯한 다른 의료 인력들의 인건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질적인 것의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수가가 낮으면 좋은 수술 재료를 쓸 수도 없고 로봇 수술도 할 수 없고 이런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 자꾸 몰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가가 개선돼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려온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사실 이 부분은 지역 인구 국가적인 정책과 같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료계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구가 늘어나면 누가 가라고 하지 않아도 거기에 소아과라든지 병의원이 먼저 들어가서 생깁니다. 그런 곳은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인구가 없는 곳에 갑자기 의사 혼자 가서 뭘 해보라, 이건 굉장히 비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더 중요하게, 심각하게 느끼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행위 자체가 과실도 범죄화되는 그런 형벌화되는 경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10억대, 20억대의 소송 리스크를 개인이 질 수 없겠다,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장벽으로 점차 심화돼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의협의 입장이 의사 숫자가 늘면 의료비가 증가하고 의료의 질은 떨어진다, 이런 주장이 있던데 어떤 논리인 건가요?

[김이연]

의사라는 직역의 특징을 보시면 의사는 면허제라는 특이적인 구조 안에 들어있는데요. 그 말은 의사가 배출되면 그때부터 의료행위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국민분들이 의사를 만나서 진찰료가 바로 발생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찰료라고 하는 우리의 건강보험 재정에 의존하는 현상 때문에 의사가 늘어나서 놀지 않고 일을 한다면 진찰료가 발생하고 그에 수반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사회적인 자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급여 영역에서는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의료비 총량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총량 증가를 인력에 해당하는 의사를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배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같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의료행위를 하는 순간 그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의료비가 발생한다는 논리인 건가요?

[김이연]

그렇죠.

[앵커]

그런데 아파야 의료행위도 발생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김이연]

그런데 의사를 고용을 해놓고 만약에 진료를 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의료기관이 적자가 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사가 그 의료기관이 폐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 식으로 사실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실패한 인력 정책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또 연이어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협에서 반대 논리로 말씀하시는 게 정치적 효용성에 의해서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하셨는데 아까 저희 국회 연결했을 때 들으셨습니다마는, 물론 각론에서는 동상이몽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이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 문제를 정말 요즘에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아직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발표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는 지금 1000명이다, 2025년 입시에 적용된다 하는 식으로 동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이게 국민적인 사안이 되어 버렸는데 사실 외국에서는 의사 수 정원의 문제를 이렇게 정치권에서 관심 갖는 의제가 아닙니다.

그냥 실무선에서 우리 사회 인구 구조가 이렇게 변하고 질병 유병률이 이렇게 되니까 당분간 5년간은 의사를 이만큼 늘려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설득력이 있으면 의료계에서 저희도 감당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늘려야 될 것 같아요 해서 합의를 해서 늘려봅니다.

늘린 다음에 다시 의료비가 너무 증가해서 그리고 또 지표가 좋아졌으니까 다시 감축시키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감축하죠 하는 식으로 저희가 충분히 차분한 가운데 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의대에 관련돼서 굉장히 환상적인 기대, 그리고 동화적인 예측 그런 것들을 기반해서 지역에서 마치 의대를 유치하면 지역의 복지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의료의 문제, 또 의료정책의 문제를 정치의 표심의 향방을 가르는 쪽으로 양측에서 이용하고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정말로 건강지표라든지 국민건강의 수준을 높일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냥 비용만 소요하고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고 또 의료환경에 있어서 불균형을 심화하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대변인님께서 진단이 틀렸기 때문에 처방도 틀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진단을 하려면 지금 시점에서 의사협회랑 정부가 어떤 진단을 하는 과정에 함께, 어떤 측면을 들여다 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이연]

진단을 할 때 저희가 환자를 만날 때 처음에 환자분의 언어를 듣거든요. 환자분들이 내가 배가 아픕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배가 아픈 증상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됩니다. 갑자기 의사가 환자분 얼굴을 보고 당신은 안색이 좋으니까 머리를 검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환자분의 증상을 중심으로 진단이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과학적인, 의학적인 바탕에서 이 증상과 이 환자분의 기왕력이나 검사 결과,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취합해서 배제진단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 가장 높은 진단을 저희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의학적인 진단법을 사회계획적으로도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여기가 아픕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의대를 유치하는 게 표가 됩니다.

이런 것이 우선이 된다고 하면 의료현장의 중요한 지점들이 다 전복돼버리는 그런 가슴 아픈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왜 나왔을까. 이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앵커]

진단에 공감이 된다면 의대 정원 수 확대도 논의해 볼 수도 있다는 게 의협 입장인 건가요?

[김이연]

그렇죠. 진단과 진단 과정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다고 한다면 의협도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이고요.

의료계도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게 성사가 안 되면 3년 전보다 더한 파업을 하겠다. 3년 전에는 전공의 협의회를 중심으로 젊은 의사들 중심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더한 파업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김이연]

더한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국민분들 걱정시키는 말을 하고 싶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나올까 봐 두렵다, 걱정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2020년에 저희가 이미 파국을 한 번 겪었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에 정말 깨진 신뢰 관계를 회복하려고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 그것이 물거품이 된다면 저희가 회의적인 마음이라든지 실망감이나 좌절감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게 될지 그 부분이 매우 걱정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어제 자리에서 파업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국민을 볼모로 하는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이 정도는 보호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없었습니까?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김이연]

일단은 이런 논의가 비공식적으로 나왔는데 내용이 너무 심각한 것에 대해서 관계자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목소리도 당연히 나왔고요. 저희는 신뢰관계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폐기처분하는 형태로 나온다고 하면 그것에 관해서도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당연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업과 관련해서 당연히 국민분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을 좋아할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앵커]

아무튼 상수같이 우리 환경을 둘러싼 고정적인 상수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의료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진단 과정, 정부와 협상 과정에서 대화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저희가 보도할 수 있기를 지켜보겠습니다. 김이연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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