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기자협회 토론회 "제대로 된 HMM매각 위해서는 영구채 불확실성부터 없애야"

"HMM 입찰업체들 해운업황 버틸 체력 갖췄는지 의문"
HMM 매각 어떻게 해야 하나..최선의 민영화 해법은?

한국해양기자협회 토론회 "제대로 된 HMM매각 위해서

[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내건 영구채가 가장 큰 문제다." 국내 유일 국적선사인 HMM의 매각과 관련, 산업은행 등의 영구채 불확실성이 집중타를 맞았다.

한국해양기자협회(회장 이주환)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해운빌딩 10층 강당에서 'HMM 매각 어떻게 해야 하나'를 놓고 열띤 토론회를 가졌다.

현재 HMM 매각은 동원산업과 하림·JKL파트너스 컨소시엄, LX인터내셔널 등 HMM 예비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이 본격 실사에 돌입한 상태다. 산업은행은 실사가 마무리되면 11월 중 본입찰을 실시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에서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종길 성결대 교수, 업계에서는 김종현 전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투자본부장와 이용백 전 HMM 대외협력실장, 시민단체에서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HMM측에서 이기호 HMM 노조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 "영구채 전환이 배임"
김종현 전 본부장은 "정부의 우산 아래 계속 있으면 한진해운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 HMM은 가능한 한 빨리 민영화를 해야 한다"면서도 영구채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해줘야, 사명감을 가진 대기업이나 다른 인수 후보자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호 위원장도 "매각공고부터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영구채 등 불확실한 사정 탓에 포스코나 현대차, 물류에 강점을 가진 CJ등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인 경제정책국장은 "영구채 등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국익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매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영구채에 대한 배임 시비가 있는데 (산업은행 등이)오히려 영구채 전환방침으로 배임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권 국장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패널들은 "영구채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떨어져 신용보증기금이 8000억원대의 손실을 보고 산은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큰 마이너스가 발생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배임"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이용백 전 실장은 "해운 5개년 계획으로 HMM에 대규모 투자를 한 것도 배임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정무적, 정치적 판단으로 밀어부쳤다"며 "영구채에 대해서도 정무적,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수후보 자격 시비
한종길 교수는 "3분기 HMM의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대외적으로는 최근 EU가 정기선 운항동맹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등 해운업 상황이 바뀌고 있다"며 "특정 회사가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많은 혈세를 동원해서 살려놓은 회사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글로벌 물동량은 연간 3% 증가하지만 선대 증가율은 17~18%나 되는 등 수급불균형이 극심하다"며 향후 6~10년 간 치킨게임이 진행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용백 전 실장도 "새우가 고래를 삼킬 수는 있지만 과거 기업인수 사례를 보면 결과는 좋지 못했다"며 "산은이나 해진공은 '새우가 인수하든 고래가 인수하든, 5~10년 뒤 일어날 일은 모른다'고 할 게 아니라 우수한 새 주인을 짝지어주는 마지막 임무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HMM이 글로벌 10대 선사로 일어섰고 선복량이 80만 TEU이니 2~3년 내 100만 TEU는 달성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 정도로는 선대가 400만 TEU를 향해 가고 있는 글로벌 1~4위 해운사들에 비해서는 크게 뒤떨어진다"고 덧붙였다.

■ '완전 민영' vs '정부 지분 유지'
김인현 교수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정부지분이 29.9% 되는 것으로 안다"며 "영구채를 정부지분으로 해 들고가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종길 교수는 "독일 CMA-CGM의 경우 함부르크시정부가 20~4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불황기에는 지분을 늘리고 호황기에는 줄이는 방식으로 안정된 경영을 돕고 있다"면서 "CMA-CGM는 여기다 카타르 등 중동자본도 유치해 놓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도 부산항만공사 등이 지분을 갖는 방안, 그리고 우리 인트라아시아 선사들 및 외국 자본까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