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민주당도 가속 페달

"의대 정원 확대 원칙적으로 찬성"
당내 TF 가동… "의료체계 재구성"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에서 이날 각각 국회와 대통령실에서 삭발을 한 소병철(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원이 의원, 김회재 의원이 전라남도 국회의원 전남의대 신설 호소문을 들고 있다. 최주연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다만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공공·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대가 없는 전남이 지역구인 김원이·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삭발을 하며 전남권 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는 필수, 공공, 지역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의대 증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 전반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추진했던 사업으로 정부 방침에 큰 이견이 없다. 다만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인 의대 정원을 400명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추진되지 않았다.

공공의대 확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은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후보 당시 공약이기도 하다.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필수 인력을 양성하고, 학비 등 지원 대가로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무 복무를 미이행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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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소병철, 전남 숙원 과제 위해 '삭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남 지역 의원들은 숙원 과제인 전남권 의대 신설의 실마리가 보이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남 지역에 의대가 없는 데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5명으로 전국 평균(2.13명)을 밑돈다. 김원이(전남 목포)·소병철(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각각 삭발을 감행했다. 두 의원의 지역구에는 국립대학교(목포대·순천대)가 있는 만큼, 전남에 의대를 신설할 경우 유력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들은 △100~150명 정원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전남권 의대 설치 특별법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지방 의대 유치 경쟁이 과열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21대 국회에선 전남 외에도 경기북부, 경남, 경북, 충북 등에 의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과 촉구안이 11건 발의됐다. 2018년 전북 남원의 서남대 의대 폐교로 의대 정원 49명 배정 문제가 떠올랐을 때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배시진 인턴 기자 baesijin1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