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사교육 카르텔' 등 111명 수사…전·현직 교사 28명 입건

수사대상 오른 111명 중 64명은 檢 송치

황진환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사교육 비리와 관련해 총 79건에서 111명을 입건해 수사하는 가운데 64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중 '사교육 카르텔'로 규정한 사건은 6건으로, 35명이 입건됐다. '사교육 카르텔'은 전·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문항을 거래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은 사건을 뜻한다.

더 나아가 경찰은 문항 판매를 대가로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현직 교사는 총 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받은 돈의 규모나 전·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문항 판매 사실을 숨기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혐의로 입건된 교사만 따져도 22명에 달했다.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은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서약서 작성 과정에서 기존 문항 판매 사실을 숨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또 이른바 '수능 일타강사'로부터 수억 원을 받고 수능 출제 전, 후 빈번하게 연락을 취한 교사 6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계좌·통신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능 출제위원 위촉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가 수능 일타강사 측으로부터 수년 간 수억 원을 수수하고, 수능 출제위원단으로 선정된 때로부터 출제본부를 퇴소한 이후 수십 차례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금품의 대가성 여부 등 대상자들의 유착 의혹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류영주 기자

경찰은 지난 8월 5개 대형 입시학원들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도 확보해 학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교사의 명단도 파악했다. 매월 일정한 돈이 지급되거나 문항을 출제할 수 없는 합숙기간에 금품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허위·과장광고나 무등록학원 등 사교육 관련 부조리 사건은 73건이며, 입건된 피의자는 총 76명이다.

경찰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사교육 업계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실효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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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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