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개선방안, 제도 개선부터 서둘러야 하는 이유 [테헤란로]

펫보험 개선방안, 제도 개선부터 서둘러야 하는 이유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펫보험 개선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비싸지 않은 실속형 펫보험 상품 개발을 검토해 반려동물 양육자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동물병원이나 펫샵에서 반려동물 등록부터 보험가입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양육자의 편의성을 높여보자는 취지다. 또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해 펫 보험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보험업계와 동물병원 간 제휴나 협업을 유도해 펫 산업을 성장하는 방향도 잡았다. 올해 내로 진료항목 표준화를 100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보험사가 맞춤형 상품 개발을 통해 펫보험 상품이 쏟아지면 보험 가입률이 높아지고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구상이다. 반려동물수는 약 800만 마리,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4만 가구에 달하지만 아직 펫보험 가입률은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펫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당사자인 보험업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 중에 새로운 내용이 없는 데다 가장 중요한 소비자가 펫보험 가입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료비 표준화와 반려동물 등록, 진료기록 의무 제출 등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등록률은 아직 절반 정도다. 반려묘 등록 의무화는 갈 길이 더 멀다.

가장 중요한 진료기록 의무 제출은 수의사법 개정 사항이다. 금융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개정에 '컨센서스'를 이뤘다고 하지만 수의사협회를 설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법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치리스크가 있다는 의미다. 실제 여야 간 이견이 전혀 없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도 여전히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몇 달 째 머물러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주요 관문을 눈 앞에 두고 법안 내용과 전혀 상관 없는 여야 간 대치정국으로 법안 처리 전체가 올스톱되는 상황을 반복해서 겪었다.

이에 반려동물 전문보험사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한 손해보험사는 '아직 시장성이 없다'고 검토를 보류했고, 펫보험 상품을 출시했지만 소비자의 외면으로 상품 판매를 중단한 손보사도 있다. 정부의 시장의 확연한 온도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부터 집중해서 풀어내야 한다. 소비자들이 왜 펫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인식 개선도 병행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