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장관, 유엔 北인권보고관 등 면담…"강제북송 해결 도움 기대"

살몬 인권보고관, 중국에 '강제북송 중단 촉구' 성명 발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7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과 각각 화상 면담을 가졌다. /통일부 제공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가 중국의 탈북민 북송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에 공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임명한 인권 전문가들도 강제북송에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전날(17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과 각각 화상 면담을 가졌다.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1982년 유엔난민협약과 1988년 유엔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유엔 회원국으로,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김 장관은 면담에서 최근 탈북민을 포함한 다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보이는 사안과 관련해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내 입국 희망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어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 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데이비드 알톤 의원은 "해외 체류 탈북민이 북송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문과 구금 등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모든 국가가 국제규범에 해당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과 면담한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가 임명한 인권 전문가들과 함께 중국에 탈북민 강제북송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살몬 인권특별보고관 등 18명의 인권 전문가들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 "여러 국제인권단체가 강제 송환 중단을 반복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중국이 대다수가 여성인 탈북민 수백명을 강제로 송환했다는 소식에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 송환된 탈북민은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처벌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며 "어느 누구도 사형 집행과 강제 실종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1일 중국 내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9일 밤 지린성(吉林省)과 랴오닝성(遼寧省)의 감옥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약 600명을 전격 북송(北送)했다"고 보도했다.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북송된 탈북민 대다수는 여성 또는 아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을 포함한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공식 인정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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