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79건 수사…학원 돈 받은 전현직 교사는 700여명

총 111명 수사해 이 중 64명 검찰 송치
돈 받고 일타강사 접촉한 현직 교사 6명도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직 교사와 대형학원 간 유착 등 소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111명(79건)을 수사, 이 중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 중인 전체 79건 중 전·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문체 유출·문항 거래 등 사교육 카르텔이 6건(7.6%), 허위·과장광고와 무등록 학원 등 사교육 부조리가 73건(92.4%)이다.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은 35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전·현직 교원 25명, 강사 3명, 학원 관계자 7명이다. 카르텔 사건은 전‧현직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제 유출 및 문항 거래 사안 등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 상 공무집행‧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사안이다. 사교육 부조리로 경찰 수사를 받은 대상은 76명이다. 허위‧과장광고, 병역‧학원법 위반(무등록학원 등) 혐의다.

특히 사교육 카르텔 사건 6건(총 35명)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모두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 중이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 6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1) 교사가 학원에 문항을 판매한 혐의 2) 학원에 문항을 판매한 사실을 은폐 후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혐의 3)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이 수능이나 모의평가 문항을 사전에 유출,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에게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1번에 대해선 현재까지 문항 판매 대가로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ㆍ현직교사는 총 7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수한 금원의 규모, 출제위원 경력 여부, 교사와 학원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2번에 대해선 현재까지 총 22명의 현직 교사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의 경우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서약서 작성과정에서 기존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의심되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3번에 대해선 수능이나 모의평가 문항을 사전에 유출,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에게 판매한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2명을 입건하여 수사 중이다. 수능 일타강사로 알려진 대형학원 강사로부터 수억원을 수수하고, 수능 출제 전후 빈번하게 연락한 현직교사 6명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해당 사건에서 계좌 통신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능 출제위원 위촉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가 수능 일타강사 측으로부터 수년 간 수억원을 수수하고, 수능 출제위원단으로 선정된 때부터 출제본부 퇴소한 이후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수한 금품의 대가성 여부 등 대상자들의 유착 의혹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교육 부조리와 관련해 A연구소를 조사 중이다. 병무청이 수사 의뢰한 사안이다.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인력을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고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A연구소는 전문인력을 해당 분야와 관련 없는 입시‧내신 문제를 출제‧검토하게 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