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0명' 국감 되나…여야, 과방위 증인 채택 '극한 대치'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성중 과방위원장 직무 대행과 조승래 과방위 야당 간사를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사능측정기와 관련 언쟁을 하고 있다. 2023.10.1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증인 없이 마무리될 위기에 놓였다. 국정감사 일정이 반환점을 돌았음에도 여야가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다. 여야가 이번 주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과방위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증인 없는 국감'으로 만들었단 오명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오전까지도 남은 국정감사 일정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종합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선 아직 협의 중"이라며 "이견이 있어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그동안 증인 채택을 위해 협의를 이어왔지만, 일부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대한 이견은 계속 갈리고 있다. 과방위는 전날인 17일 밤까지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도 앞으로 진행될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시도하려 했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실 관계자들 모두 "이견이 갈리는 구체적인 증인 명단에 대해선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과방위가 오는 26일과 27일 열리는 종합감사에 증인을 출석시키려면 오는 19·20일까지는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출석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감사 일정 7일 전까지는 출석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오는 19일 과방위가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여야 의원들이 모두 모여 증인 채택을 의결할 수 있는 날짜는 19일밖에 남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선 이 시한을 넘기더라도 종합감사일 전까지 여야 간 합의를 이뤄 증인 참고인들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낼 수 있다며 최후의 수단까지 거론하고 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자리에 붙은 '공영방송 낙하산사장 결사반대' 피켓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과방위 소속 의원실들은 여야 간사 간 증인 협상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종합감사가 일주일쯤 남았는데 17개 상임위 중 유일하게 증인·참고인 채택을 못 한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당장 종합감사 질의 준비에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다 주요 증인 없이 국정감사를 끝마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출신의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지난 16일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 채택에) 합의되지 않았다고 해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증인 없이 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오점이 될 것이고 (장제원) 위원장 경력에도 오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합의된 증인은 합의된 대로, (합의가) 안된 분은 추가로 논의해서 국감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과방위 소관 분야 곳곳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을 요구하고 있다. '허위 인터뷰 의혹' 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 중국 응원 논란' 등으로 가짜뉴스·여론조작 공세를 이어가는 국민의힘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포털 관계자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R&D(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관련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친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장 연구원이나 연구단체의 대표들을 불러서 R&D 예산 삭감의 문제점 등을 짚을 필요가 있다"며 "연구원들이 느끼는 박탈감,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와 구글에 대한 증인 출석도 요구되고 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와 국내 제작사 사이 콘텐츠 제작 과정의 IP 독점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료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다 종결됐다. 배경이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선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구글과 넷플릭스 등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등의 임원진이 소환된 바 있다. 또 지난해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출석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