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전세대출 상단도 7% 임박‥금리 전망은?

[뉴스외전]

◀ 앵커 ▶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함께 우리나라 경제 상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우리나라 경제 상황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는데 첫 질문부터가 조금 속이 상합니다. 경기는 좋지 않고 시중에 돈이 안 돌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대출은 늘고 있는데 이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은행권의 대출 금리가 다시 오르다가 이제 최고 금리가 7%대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예금 금리도 그렇지만 대출 금리가 먼저 빠르게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주택담보대출금리. 시중 5대 은행 기준입니다. 변동 금리가 4.5에서 7.1. 상단선이 드디어 7%가 넘었고요. 고정금리는 4.1에서 6.5입니다. 또 하나, 많이 이용하는 게 신용대출이잖아요. 신용 대출은 4.6에서 6.6%. 아직 7자는 아니지만 역시 신용 대출도 현재 추세라면 상단선이 7%로 갈 것 같고요. 전세 자금 대출 금리도 4%에서 6.8%, 전세 자금 대출도 아마 곧 7%를 보지 않을까, 상단선을,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최근 왜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있는가. 특히 대출 금리가. 여러 가지가 복합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국채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 세계의 시중 금리라고 이야기 하죠.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고채, 우리나라의 채권금리도 오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미국채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봤습니다만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요. 어젯밤, 오늘 새벽에 나온 것도 소매판매 지표도 또 좋고 그래서 11월의 금리 동결도 그렇고 12월은 모르겠다. 여기에 최근에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도와줘야 하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잖아요. 추경을 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미국은 돈 끌어 오겠습니까? 또 미국도 채권 발행해야 하니까 이것 때문에 또 금리가 오르고 있고요. 뭐 게다가 하원의장도 또.

◀ 앵커 ▶

이번에 반대했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 됐죠. 그렇게 내홍이 있으면서 미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뿐만 아니라. 세계.

◀ 앵커 ▶

세계 영향을 받고 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금리가 더 오르고 있고요. 또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 하겠지만 금융당국이 가계 부채 가계 대출 죄라, 또 금리가 오르고 대목도 있고 레고랜드 1년 맞아서 다시 또 돈 빠져나갈까 봐 예금 금리 올리면서 대출 금리 올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계속 은행채 발행을 억눌러 왔었거든요. 그런데 은행들이 뭐 거기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은행채 발행 제한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돈 끌어오기 위해서 채권을 은행들이 많이 발행하겠죠. 그럼 또 금리가 오르겠고 이런저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한국은행도 작년에 경고했던 수준이 8%였거든요.

◀ 앵커 ▶

상한이?

◀ 정철진/경제평론가 ▶

상한이. 8%를 주담대가 넘어가면 한국 부동산 위험하고 가계 부채도 힘들어질 수 있다. 실제 작년 12월에 8%를 한 번 갔어요, 짧게나마. 그리고 그때가 아주 부동산이 급락했었을 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7%가 넘고 있는데 이게 7%를 넘어 과연 또 8%로 갈지 그런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래서요. 그 주담대 금리 상단도 7%를 넘어서면서 문제는 그래서 이 금리 오름기조가 하반기에 더 가속화될 것인가. 이런 전망들이 나오니까 우려가 커지는 거잖아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핵심 이유는 역시 미국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미국 쪽의 시장금리인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오른다면 아마 전반적인 세계 시장 금리, 채권 금리는 다 오를 텐데 문제가 간밤에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4.8%를 넘어서 또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 4.9까지는 안 갔는데 그래서 현재 금리 언제 떨어져. 시장 금리 언제 떨어져를 보이려면 역시 첫 번째로 바라야 할 것은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의미 있게 4.5밑으로 4% 초반까지도 좀 떨어지는지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누차례 설명했지만 미국의 경제가 조금 나빠진다거나 고용이. 그래서 확실하게 기준금리 동결을 한다라든가 이런 사인이 나와야 할텐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매일 안 나오고 있어서 계속 이렇게 금리가 출렁출렁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 앵커 ▶

미국의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방향이 없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금융 당국 부분이요. 금융 당국이 가계 대출이 워낙 늘다 보니까 이걸 억제하려는 정책을 펴고 거기에 발 맞춰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높이고 이 구조라는 거잖아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 쪽에서 찾는 건데 그거 외에도 우리 때문, 우리 자체적인 문제로 또 이렇게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최근의 가계 부채, 가계 대출이 크게 늘어나니까 금융당국에서 가계부채, 가계대출 좀 죄라. 그런데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실은 은행 금리를 올리기를 압박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시를 받게 되자 은행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우선적으로 자신들이 부쳐 먹는 가산금리를 많이 부쳐 먹고요. 금리를 깎아주는 대출 쪽에서 우대금리라고 하잖아요. 우대 금리는 이제 거의 안 줍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사람들이 빚을 덜 내게 하는 실은 이게 뭐 가장 일차원적인 방법인데 우리는 항상 금융당국이 이제 가계부채, 가계대출 억제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늘상 나오는 것이 은행들이 조금 대출 금리를 높이는 걸 용인을 해서 사람들이 금리 너무 높네. 이래서 돈을 덜 빌리게 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불과 한 6개월 전 7,8개월 전만 해도 오히려 금융 당국이 왜 은행들이 앉아서 돈 벌어? 너무 손쉽게 돈 벌잖아 그래서 막 억지로 대출 금리를 눌러줬잖아요. 그래서 가산 금리도 안 붙이고 우대금리도 많이 해주고 했는데 이제 정반대현상이 나와서 오히려 너무나 빚 많이 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은행들은 또 이때다 해서 더 대출 금리를 높이는 차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 앵커 ▶

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총량이 급격히 늘지 않게 하면서 질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이렇게 메시지를 냈던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뚜렷한 방법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하는 방법이 제가 앞으로 썼던 대출 금리를 높이는 것을 용인하는 것 외에 아니면 DSR을 조금 더 강하게 죄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게 그 직전과 너무 상반 되면 국민들도 의아해하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히려 50년 만기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DSR을 피해가게 되죠. 만기를 길게 늘렸으니까. 몇천, 1억씩을 더 빌릴 수 있게 해주고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자격을 굉장히 안 조이고 낮춘 다음에 장기 고정 분할 상한에 금리도 좀 싸게 주는 이걸 40조 이상 현재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전에는.

◀ 앵커 ▶

그렇게 돈을 풀게끔 해놓고.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마치 풀어 놓는 척하다가 이제 와서는 또 죄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너무 많이 가계 부채와 대출이 늘어나면서 당국도 당황스러워하는 거고요. 아마 50년 주담대는 이제 거의 없어지거나 안 팔거나 40년대로 맡기거나 그렇게 될 거 같고요. DSR 부분도 조금 강하게 죄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 앵커 ▶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계 부채는 늘고 있는 이 상황. 결국에는 돈이 있는 사람보다는 돈이 없는 사람이 대출을 많이 할 테고 결국은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그 부분까지 가는거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역설적인 상황도 나오는데요. 최근 1년간 연초 이후에 가계 부채가계 대출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급증을 했잖아요. 그런데 면면을 보면 상당수의 빚, 대출은 집 사려고 빌린 게 컸거든요. 물론.

◀ 앵커 ▶

생활자금이라기보다는 더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마이너스라든가 이런 기타 신용 대출도는 건 맞지만 지난 9월 같은 경우에 보면 오히려 상여금 받은 거로 이런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신용대출 갚아버리는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초 이후에 가계 대출이 늘어난 것은 정말 단적으로 말하자면 집, 앞으로 부동산 여기에 이제 빚내서 몰렸던 차원이 훨씬 더 컸다,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는 빚에 따라서 소득 불균형 힘든 분들이 돈 빌렸다 이런 추론도 가능하지만 올해만 놓고 본다면 거의 주담대입니다. 빚 내서 집 샀다.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 앵커 ▶

금리, 예금 금리 이야기를 또 이번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었던 새마을금고가 이번에 연 10% 안팎의 이자가 높은 예적금 상품을 내놔서 엄청 불티나게 팔렸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불현듯 세월이 진짜 빨리 간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 앵커 ▶

그러게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 정철진/경제평론가 ▶

작년 10월에 작년 10월, 11월에 레고랜드 사태 이야기 하고 벌써 1년이 뚝딱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레고랜드 터지고 그때 부동산 PF때문에 막 금융권이 흔들리고요. 여기서 금융권이라고 하면 제2금융권들. 거기에 둔촌 주공 미분양까지 나면 정말 부동산 PF 그래서 부랴부랴 규제완화하고 그게 불과 1년 전이었잖아요. 그런데 당시 1년 전으로 돌아가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2금융권 새마을금고를 포함해서 2금융권에서도 여기서 돈이 더 빠져나가면 안 그래도 부동산 PF때문에 힘든데 금융 기관 자체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떤 일을 했냐면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주면서 돈을 못 빠져 나가게 아예 돈들이 들어오게하는 그런 경쟁들을 했었습니다. 그게 1년 전이었었는데 1년짜리 정기예금들이 끝나게 된 거예요. 벌써 1년이 지나면서. 그런데 아직까지 2금융권들은 부동산 PF라든가 이런 게 해결된 게 없고 여전히 힘든 상황인데.

◀ 앵커 ▶

그러니까 돈을 돌려줄 여지가 없으니까 다시 높은 금리로 돈을 모으는 거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럴 수도 있고 여기서 돈이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돈을 다시 붙잡아야 되잖아요. 한 번 더. 그래서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냐면 굉장히 높은 금리를 제시를 하고있는데 2금융권을 보면 정기예금도 거의 6%대가 있고요. 적금으로 가면 이래저래 하면 10%짜리 적금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지금 돈들을 계속 못 빠져나가게 묶어놓는다는 표현이 맞는데 당국에서는 작년에 들어가서 올해 머니 무브. 빠져나갈지 다른 데로 갈지. 그냥 남아 있을지, 더 높은 금리로. 이게 100조 원 규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여서 실은 제2금융권에서 굉장히 금리 경쟁을 하면서 이 100조 원을 붙잡아 두려고하고 있고 시중 은행도 가세를 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웬만한 시중은행 5대 은행에도 정기예금 다 4자 보여주거든요. 4%대 주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100조 원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묶어두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죠.

◀ 앵커 ▶

그렇죠. 내가 높은 이렇게 돈 이자 받아가면서 내가 넣어 놓을 수 있어서 좋지만.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높은 이자 주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오래 할 수는 없잖아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오래 할 수 없다는 거 하나. 이게 일시적이라는 거 하나. 그럼 이걸 어떻게 커버 하겠습니까? 나중에 대출 금리를 또 올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 앵커 ▶

악순환이네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결과적으로 악순환이 되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대출 금리를 올리게 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으로는 막 10%대 적금을 계속해서 제시할 수는 없을 것같습니다. 왜? 지금 2금융권이 뭔가 1년 사이에 좋아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다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울며 겨자먹기죠. 이 돈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계속 돈을 조금 묶어 두려고 이런 금리들. 또 금리 경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 세 가지 준비했는데 지금 시간 안배 완벽하게 실패해서 지금 1분도 안 남았는데.

◀ 정철진/경제평론가 ▶

공매도 할까요?

◀ 앵커 ▶

빠르게 이야기해 주세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공매도에 BMP파리바 홍콩 법인 그다음에 홍콩 SAPC가 약 560억의 무차익 공매도를 했다는 건데 이게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공매도는요. 그냥 공매도를 칠 수 없고 누군가 주식이 있는 사람한테 빌려와서 대차를 한 다음에 그거를 미리 팔아 버리는 이 공매도만 허용을 하게 되는데 이 두법인 같은 경우에 560억 원어치를 그냥 판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제 금감원장도 형사처벌도 고려한다. 최대 과태료를 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청원도 5만 명이 넘었는데요. 두 가지 아니면 한 가지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 앵커 ▶

뭔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지금 제시하는 두 가지는 대차를 했던 것, 공매도 했던 것을 수기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전산으로 입력하도록 하자라는 건데 이게 어렵다면 두 번째 지금 개인들은 90일 밖에 최장 못 지나거든요. 이러면 리볼빙이 안 되고 한 번 포지션을 청산해야 하는데 기관이나 외국계에서는 계속 리볼빙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공매도 기간도 외국 기관이나 큰 손들에게도 함께 주자,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은 공매도 쳤다가 포지션을 풀게 하는 리볼빙 자체를 없게 하도록 하자, 이런 것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 같은데 제가 죄송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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