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vs “포퓰리즘”…복지위 국감서 ‘문재인 케어’ 두고 여야 공방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의 효과성 분석이 되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가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전 정부들은 모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보장성 강화가 ‘포퓰리즘이다’, ‘건강보험의 재정을 파탄 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며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입장을 물었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서 의원은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이 1600억원 정도인데, 지난해 진료비가 102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0.26%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과연 ‘포퓰리즘’이라는 평가가 맞나”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7월 MRI(자기공명영상) 등에서 1606억원 규모의 급여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의료남용”을 거론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손보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급여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을 이행 중이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하던 보장성 강화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키운 ‘악’이냐”며 “전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부정하고 정치색을 입혀서 깎아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초음파, MRI 등 문재인 케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MRI 같은 경우 문재인 정부도 그 문제점을 인정해서 2020년도에 수정을 하고 개선을 했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향후 필수의료 분야 등 지출을 감안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약화할 것이라면서 합리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내부 자료인 ‘뇌·뇌혈관 MRI 급여확대에 따른 효과 검토’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MRI 검사 비용 부담 문턱 낮아지면서 취약계층 등 의료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그리고 조기에 질환을 진단함으로써 중증 진행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도 더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며 문재인 케어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해당 자료가 추가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의원실에서)국정감사 자료제출 강요를 받았다”고 말해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정 이사장은 ‘강요’란 표현을 쓴 데 대해 사과했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취약해지는 상황을 감안해 이용자 본인 부담률 차등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