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가시화 서울지하철…노사, 인력감축 두고 평행선

노조 "무리한 인력감축 철회해야"
공사 "강제 감원 아닌 자연감소 활용"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내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가 인력감축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서울역 지하철 1호선 승강장이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내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가 인력감축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8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2026년까지 정원 1만6367명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누적적자가 17조6808억 원에 달해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감축은 업무를 자회사 및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에만 차량관리소 업무와 구내 운전 업무 등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383명의 인력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무리한 인력 감축이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며 감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외주화 대상 업무 383명의 75%에 해당하는 286명이 맡고 있는 업무가 본선 차량관리소, 기지 구내 운전 등 지하철 안전에 필수적인 업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본선 차량관리소는 전동차 운행 중 고장이나 장애, 민원 발생 때 운행 중 승객 탑승 상태에서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는 전동차 검수원 조직이다.

기지 구내 운전은 전동차 운행 전후 정비 및 검수를 위해 기지에 있는 경우 전동차 이동을 담당하는 승무원 조직으로 1~8호선 11개 기지에 배치돼 있다. 사측은 이중 1~4호선 6개 기지의 구내 운전업무를 외주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2008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들 업무를 지하철 안전에 필수적인 업무로 보고 파업 때에도 100% 유지토록 직권 결정한 만큼 중대한 안전업무를 외주화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사측의 구조조정 계획이 노사 합의 위반이라는 점도 파업 결정 배경으로 지목된다.

노사는 2021년 9월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특별합의에 이어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내용의 합의를 확인했다.

서울시와 사측이 하반기 신규 채용을 하지 않기로 한 것도 노조는 지난해 하반기 채용을 하기로 노사간 체결한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지하철이 11월 9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8일 오전 시청 앞에서 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교통공사 노조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원활한 협상을 위해 하나하나 노조 주장에 대한 입장을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인력감축은 강제적 구조조정은 아니다. 2026년까지 자연감소 인원과 비핵심 업무를 줄여서 경영 효율화를 위한 인력조정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정원을 조정하는 분야도 안전과 직접 연관이 없는 비핵심 업무 분야라고 부연했다.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하반기 신규채용은 지금 계속 협의 중인 사항으로 안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내달 9일까지 노사 양측은 물밑에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며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도 "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실무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서울교통공사 설립 이후 최초 2년 연속 총파업이다.

다만 연합교섭단은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와 체결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파업을 진행한다.

협정에 따른 파업 시 평일 운행률은 노선에 따라 53.5%(1호선)에서 79.8%(5∼8호선)까지 유지된다. 공휴일 운행률은 1∼8호선 모두 50%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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