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필수의료 체계 구축 시작"

복지부, 2023년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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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진단-치료-재활 등 전 주기적 정책의 국가 표준을 제시하고 정책을 발굴·지원할 '중앙심뇌혈관질환관리센터'를 2024년부터 지정·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 내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박민수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2023년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안건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리위원회는 올 6월 개정·시행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심뇌법)에 따른 △1주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권역센터) 평가 결과와 재지정 방안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중앙센터) 공모·지정 계획을 의결했다.

중앙심뇌혈관질환관리센터는 개정 심뇌법 제12조에 근거해 권역센터 역할 강화와 지역센터 신규 지정을 고려한 권역-지역 간 연계 전략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일을 맡아 복지부 정책 등을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4분기에 심뇌법 시행규칙 제6조 등에 따라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앞으로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중앙-권역-지역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리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심뇌혈관질환 예방, 응급치료 및 조기 재활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운영 중인 권역센터에 대해 올 6월 개정된 심뇌법 시행규칙 등의 충족 여부와 운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지정 여부 또한 심의했다.

위원회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치료 기능 중심의 개정 기준을 반영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전문 치료 제공 등 권역센터 기능을 개편하기 위해 치료역량 기준을 중점으로 평가했다.

치료역량 평가 결과, 13개 센터가 대체적으로 우수했다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그러나 심혈관 지표 중 흉부외과 수술(관상동맥우회술+대동맥 수술+판막 수술 횟수) 및 체외산소공급 시술(ECMO) 횟수에서 권역센터 간 일부 격차가 나타났다.

일반기준･필수시설 및 인력기준은 13개 중 11개 센터는 모두 결격사유가 없었으나 2개 센터(제주대병원, 강원대병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터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준 중 일반기준을 미충족했다.

운영 평가(90분 내 PCI(관상동맥절제술) 실시율, 심뇌센터 당직율, 조기재활의뢰율, 지역 캠페인 여부 등 145개 지표)에 있어서는 13개 권역센터 모두 높은 지표 충족률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권역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기관의 역량 증진이라는 권역센터 지정･운영의 취지와 첫 평가임을 고려해 다음 주기 평가까지 개정법에서 요구하는 치료역량의 보완 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평가 대상 13개소를 모두 권역센터로 재지정 의결했다.

일반기준 미충족 2개소(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는 법에 따라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 육성형 권역센터로 지정하고,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독려, 전공의 배정 등 인력 측면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두 기관의 개선 노력도 관찰할 것을 요청했다.

박민수 2차관은 "권역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진료 비중과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발생 이후 수술･시술에 이르는 시간 단축, 뇌졸중 사망률 감소 등의 성과를 볼 때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의된 권역센터 재지정과 중앙센터 신규 지정 계획은 내년부터 시행될 진료협력형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함께 필수의료인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중앙-권역-지역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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