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지명

구하림 2023. 10. 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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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금 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현 헌재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방금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유 후보자가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있는 법조인이라며,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왔다고 했습니다.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왔다며,

헌재를 이끌며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 의지를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됐습니다.

경북 출신이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합니다.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최종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어서,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최종 임명되면 남은 재판관 임기인 2024년 10월까지만 헌재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인데요.

현행법상 헌법재판관 연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 임기를 마치기 위해 헌법재판관 직을 연임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1년도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이같이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사례가 있었다면서, 연임할지 여부는 지금 언급하기는 빠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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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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