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포퓰리즘인가···성과 공방

여당 "건강보험 재정 악화"···야당 "입증할 자료 부족" 반박

오늘(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일었습니다.

여당은 건보 재정 악화를 초래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낭비성 요소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MRI, 초음파 급여 확대로 건보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 MRI, 초음파 촬영인원은 약 27만 명으로 문재인 케어로 인한 급여확대 이전인 2017년 대비 무려 11배나 상승했습니다.

이 의원은 "반면 2022년 기준 내국인 MRI·초음파 촬영인원은 문재인 케어 이전 시점인 2017년 대비 4.7배 증가에 그쳤다"며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급여비 혜택을 더 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한정된 재정을 포퓰리즘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위급환자와 필수 의료에 우선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건보 진료비가 102조원인데, 감사원 주장대로 1600억 원이 들어갔다 해도 0.16%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게 마치 건보 재정을 파탄 내고,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발언을 민주당 당원들이 문제 삼으며 잠시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급여 확대를 통해 뇌졸중 환자의 조기 발견 비율이 늘었다고 하자, 정 이사장은 "보완이 필요한 자료"라며 "해석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해석상 문제가 있는 자료를 왜 제출했냐"고 추궁하자 정 이사장은 "자료 제출을 강요받았다"고 답했고, 이에 민주당 당원들이 반발하며 감사가 30분간 중단됐습니다.

정 이사장은 "강요라고 말씀드린 건 사실 강한 요청이었다는 뜻이었다. 강요라는 단어가 다르게 해석될 줄은 정말 몰랐다"며 사과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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