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 일병 사건 진정 각하…유족 "보복성 조치" 반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사인 은폐·조작 의혹 진정 각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고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사인 은폐·조작 의혹 진정을 각하를 놓고 유가족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보복성 사건 각하'라고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선임들의 집단 폭행으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 사건에 대한 군의 은폐·조작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진정을 각하했다. 윤 일병 유가족은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의 보복성 각하라며 반발했다.

윤 일병 유족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등 의결 절차 없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진정을 각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일병은 지난 2014년 육군 28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선임병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숨졌다. 당초 군 당국은 사인을 질식사로 발표했으나 유족 요구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폭행 및 가혹행위에 따른 좌멸증후군·속발성 쇼크로 확인됐다. 다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월 군이 사인을 은폐·조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윤 일병 유족은 지난 4월 사인 은폐·조작 의혹을 놓고 진실을 밝혀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김 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을 접수한 지 6개월여 만인 지난 10일 진정을 각하했다.

윤 일병 유족은 "김 군인권보호관이 진정을 신속히 처리하고 재조사 필요성까지 언급했는데 돌연 각하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판하자 유가족이 제기한 별개 진정 사건을 각하하는 결정으로 보복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공직 기강 문란 행위로, 인권위가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일병 유족 등으로 구성된 '군 사망사고 유가족'은 지난달 두 차례 인권위를 방문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안건 기각을 비판하고, 김 군인권보호관 사퇴를 요구했다.

윤 일병 유족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송두환 인권위원장실을 방문, 1시간30분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송 위원장은 "속사정이 있는 줄 몰랐다. 잘 살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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