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재소장 후보 이종석 지명에 野 "동기사랑 각별" vs 與 "이미 검증된 인사"

野 "친구 찾기" "임기 얼마 안 남아"
與 "재판관 임명 당시 이미 검증 거쳐"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3.10.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벌써부터 비판이 나오자 여권이 긴장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점을 문제 삼은 반면 여당은 더 이상의 헌재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법원장에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안까지 부결시키기에는 야당에도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가결로 기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8일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이날 헌재소장 후보자로 자신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 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헌재소장 지명을 앞두고 "논란을 무릅쓰고 윤 대통령은 또다시 친구의 손을 잡았다"라며 "윤 대통령의 법대 동기 사랑은 각별하다. 총선을 불과 9개월 앞두고 외부인사인 법대 동기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임명해 논란을 자초했고, 민주평통 사무처장에도 법대 동기 석동현을 앉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기자와 통화에서 "그동안의 인사를 보면 검증은 안 하고 친구 찾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민주당은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관행도 문제 삼았다. 단기간에 수장이 교체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데다 재판의 독립성도 위협받는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재판관으로 선출된 인사로, 임기가 2024년 10월에 만료된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헌재 공백은 없어야 한다며 부결을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대통령 친구라서가 아니라 재판관으로서 능력을 인정 받았기 때문에 지명받은 것 아니겠냐"며 "이미 재판관 임명 당시 검증을 거쳤는데 추가로 문제 될 게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18년 이종석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재적의원 238표 중 가 201표로 통과됐다. 이미 민주당이 검증을 통해 당시 적격 의견을 낸 인물인 만큼 헌재소장 임명에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앞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표결과 관련해 정해진 건 없다"며 "대통령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지는 않을 거다. 검증 TF와 청문회를 통해 능력을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