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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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짧은 잔여 임기와 관련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후보자를 찾는 게 쉽지 않고 국회에서 또 승인을 해줘야 한다"며 "임기가 1년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추진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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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경북 출신으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히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 2018년 10월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김 실장은 "지난 5년간 헌법재판을 담당해 온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에 앞장서 온 분"이라며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최종 지명될 경우 재판관으로서 약 11개월의 잔여 임기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짧은 잔여 임기와 관련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후보자를 찾는 게 쉽지 않고 국회에서 또 승인을 해줘야 한다"며 "임기가 1년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추진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신임 대법원장 후보 지명에 대해선 "열심히 찾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국회 동의를 얻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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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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