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안보대화(SDD)’ 개막…“북 비핵화 위해 국제사회 연대 절실”

국방부가 주관하는 고위급 다자회의체인 '2023 서울안보대화(SDD)'가 어제(17일) 개막됐습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SDD는 56개국, 2개 국제기구에서 안보 관련 인사 8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오늘(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회의에선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의 전·현직 고위 국방당국자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신범철 국방차관 "북한 비핵화는 아직 실패 단계…김정은 신념 틀렸다는 걸 깨닫게 해야"

'고도화된 북핵 위협과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 본회의 1에 패널로 나온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북핵 위협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금 당장 기울여지지 않는다면 엄청난 국제사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차관은 "오늘 시점에서 볼 때 북한의 비핵화는 아직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의지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을 보유하려는 의지에 비해 약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차관은 최근 러시아에서 열린 북러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북러 간 긴밀한 군사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재래식 전력을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핵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 받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신 차관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유도하고, 비핵화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 하여금 자신이 믿어온 신념이 틀렸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해도 한반도의 주도권을 가질 수 없다, 핵을 만약에 사용한다면 그건 곧 자신의 제삿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전략적 인식을 가져다줘야 한다"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처럼 북한이 기대고자 하는 국가들에서도 단일한 메시지가 발신될 때 북한이 이런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핵 포기 안 할 것…국제사회 연대해 북한 위협에 대응해야"

본회의 1에 패널로 참석한 세리자와 키요시 일본 방위심의관도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통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리자와 심의관은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며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건 북한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깨닫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한미일 3국은 미사일 경보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기술적 역량을 테스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냐 일레인 번 전 미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WMD) 부차관보도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공격은 미국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다양한 국가들이 북한에 대응할 것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유럽연합(EU) 대사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페르난데스 대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등 우리가 함께 마련한 법치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엔 안보리에서 합의를 이루기 어려워 북한이 이미 존재하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더라도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사회를 맡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회의를 '3D'로 요약했습니다. 바로, Denuclearization(비핵화), Deterrence(억지력), Determination(의지) 입니다.

김 실장은 "북한은 빠르게 핵 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비핵화를 포기해선 안 된다"며 "강력한 억지력을 위해 워싱턴선언과 NCG, 한미일 안보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강력한 의지로 무장해 연대를 이뤄, 북한이 지속하고 있는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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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