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1급 2명 직위해제

검찰, 지난주 국토부에 수사개시 통보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국토교통부 1급 공무원 2명이 직위 해제됐다. 검찰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이들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주 검찰에서 1급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는 통보를 받고 지난 13일 이들을 직위 해제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사기관은 현직 공무원을 수사할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수사 개시 통보를 해야 한다. 대부분 중앙부처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관례적으로 담당자의 직위를 해제한다.

이들은 2020년 당시 주택토지실에서 주택정책관과 주택토지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국토부 1차관 산하 주택토지실은 지난 정부때 집값 통계를 책임지는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조작을 요구한 곳으로 지목된 곳이다.

앞서 감사원은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집값 변동률 확정치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 속보치를 보고하라고 요구했고 최종 확정치를 낮게 산정하도록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부동산원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70주간은 조사 없이 임의 예측치를 주중치로 만들어 보고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