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내달 7일까지 추가 공모

주택도시기금서 사업비 50% 융자
공적 임대주택 20% 이상 공급시 융자 한도 70%로 상향

가로구역 예시. 자료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오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 가로구역에서 하는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정비사업보다 사업성이 낮아 민간 재원 확보가 어려워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2017년부터 269개 사업에 1조5892억원(10월 11일 기준)을 융자 지원해왔다.

총사업비의 50%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으며, 공적 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면 융자 한도를 70%로 상향한다. 이자는 연 2.2%(기본)다.

낮은 규제, 인센티브 제공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작년까지 융자수요가 급증해 대기수요 적체가 지속됐으나, 현재는 이차보전제도 도입과 '9.26 주택 공급대책'을 통한 예산 증액 등으로 대기수요를 대부분 해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올해 기금융자 예산은 4496억원인데, 국토부는 예산을 215억원 추가 확보해 기금융자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번 추가 공모에서는 공공성(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과 사업 규모를 평가해 고득점 사업장에 기금융자를 우선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사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소규모 정비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지에 기금융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금 구조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