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총파업' 배수진...속도 조절 나선 정부

김혜은 2023. 10. 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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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의사협회는 예상대로 총파업을 거론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일단 확대 폭에 대한 발표를 연기하고, 의대별 수요조사 등을 통해 명분 쌓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협의 없이 확대 폭을 발표할 경우, 3년 전보다 더한 파업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필수 / 대한의사협회장 : 정부가 예정대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이는 명백한 9.4 의정 합의 위반이며,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애초 이번 주 파격적인 의대 증원 발표를 검토하던 정부는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입니다.

지역별, 의대별로 의대 인력 수요를 면밀하게 조사해 구체적인 밑그림을 짜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교육부에 증원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정부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와 확대 폭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당장 이달 안에 결론 내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의대 정원 추계는 오래 걸리지 않겠지만, 의료 공백 해소 방안까지 고려해서 확대 폭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 윤 /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기존에 이뤄진 연구들이 있으니까요, 그 연구결과들을 재분석하면 (조만간) 가능한 일이죠. 문제는 늘어난 정원이 필요한 분야에 가서, 그러니까 응급환자 보고 지방에서 환자 보는 데 가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의료 시스템을 정말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하거든요.]

정부는 의대 정원 확충을 전제로 필수 의료와 국립대병원 지원 방안을 통해 의사협회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폭 확충'이라는 방침은 확고해서 의사협회와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그래픽: 유영준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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