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19 군사합의 파기 위험천만한 발상"…윤정권 안보 비판

홍익표 "윤 정부, 이-팔 전쟁 9·19 합의 파기 지렛대 삼아…매우 우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및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부·여당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남북 간 9·19 군사합의 파기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안보 기조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정책위원회·평화안보대책위원회 주최로 긴급토론회를 열어 대여 비판 여론전을 펼쳤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태를 9·19 군사합의와 연관 지어 9·19 무용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며 "국제사회 비극을 악용해 9·19 합의 파기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정부 시도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한민국과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9·19 합의는 공중·지상·해상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비무장지대 내 GP(감시 초소) 철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군사적 긴장을 낮춰 우발적 충돌 위험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설정으로 북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 감시가 위축됐다는 윤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윤 정부는 9·19 파기가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 안전에 어떤 도움 되는지 답해야 한다"며 "한반도를 일촉즉발 상황으로 몰아가려는 윤 정부의 9·19 파기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도 민생과 안전이다. 중동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전쟁이 발생했는데 동시에 9·19 파기 주장 나오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국감 중이지만 국민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행사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9·19 파기는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킬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평화안보대책위 정책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강 대 강 대립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때도 접경지역에 지금까지 상당 수준의 안정성을 유지한 것은 9·19 군사합의가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거나 효력을 정지하는 등의 무분별한 언행은 대한민국 국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하고 정략적인 언행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9·19 합의 효력 정지를 현실화할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될 것이다. 전쟁 재개를 촉진할 뿐"이라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좋은 전쟁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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