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새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재판관 지명(종합)

보수성향 원칙론자…보수 추천 재판관
윤 대학 동기…이상민 탄핵 심판 주심
임명시 재판관 임기 연동…11개월 임기
대통령실 "'연임'은 지금 말하긴 빨라"
"대법원장 후보자, 열심히 찾고 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내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이 재판관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동기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봤는데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다"며 대학 동기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윤 대통령의 인사를 전했다.

김 실장은 "이종석 헌재소장 지명자는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고 실력과 기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면서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며 "지난 5년간 헌법재판을 담당해 온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에 앞장서온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 하리라 믿는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재판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을 지냈다.

원칙론자로 보수성향으로 분류돼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이 재판관은 지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심을 맡은바 있다.

한편 이 재판관이 소장에 취임할 경우,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약 11개월 남짓이 된다. 현역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관례에 따라 헌법재판관 잔여임기만 수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이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2024년 10월 이 재판관을 연임하게 하거나 헌재소장을 새로 지명해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저희도 고민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지금 그 후보자를 찾는 게 쉽지 않고, 국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하니까 임기가 1년이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관의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서 연임할지는 그 때 가서, 지금 말하기는 빠르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 재판관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점이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저희도 봤는데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고, 대학 동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불이익 받는 것도 그렇다(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 판단에는 그것보다, 이 분이 헌재를 잘 지키고 나가고 역사적 소명의식을 봤다"며 "그래서 임기가 1년 남았지만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균용 전 후보자 낙마로 다시 물색 중인 차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후보자를 열심히 저희가 찾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로 국회 동의를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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