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지명…"실력·인품 갖춰"

안채원 기자, 박종진 기자 2023. 10. 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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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대통령께서 신임 헌재소장 후보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셨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두고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향후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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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종석(사진)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 발표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0.18.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실력과 인품을 갖추신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대통령께서 신임 헌재소장 후보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셨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 후보자는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또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 왔다"며 "여기에 더해서 수원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 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5년간 헌법 재판을 담당해 온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 온 분"이라며 "앞으로 헌재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 수호와 따뜻한 인권 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하실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대기 비서실장이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헌법재판소장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두고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력 면에서 헌재소장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하고 지명을 결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2024년 10월까지다. 통상적으로 현직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이 될 경우 잔여 임기 동안만 헌재소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연임을 통한 임기 연장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끝나고 나서 연임할지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 한다"며 "벌써 말씀드리기는 빠르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야당에서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인 점 등을 언급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는 아니신 것 같다"며 "대학 동기라고 불이익을 받는 것도 좀 그렇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보다 이분이 헌재를 잘 이끌고 나가실 분이냐는, 역사적 소명 의식이 있는 분인지 그런 걸 다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그런 면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향후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금 또 열심히 찾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로 국회의 동의를 받겠다"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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