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사책임자 고발

청탁금지법 위반·위장전입·직권남용 등 혐의
"직위 이용해 이득 취해…별문제 아니라는 듯 직 수행"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3.10.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18일 고발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책임자다.

민주당은 이날 소병철 법사위 간사 등 법사위원 10명이 이날 이 차장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위장전입·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고발장을 공개했다.

전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서울 5개 지검과 고검, 인천·수원·의정부·춘천지검, 수원고검 대상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의 위장전입 의혹과 세금 체납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보가 들어온 내용'이라고 소개하며 이 검사가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기록을 조회해 줬다는 의혹과, 검사들에게 처가 골프장 예약을 도와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 책임자라는 사실을 들어 "정치적 의도가 있는 의혹제기"라고 맞받았다.

이 차장검사는 딸 전입 문제는 진학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이지만 위장 전입에 따라 발생한 고지서 관련 체납액을 모두 납부했으며, 나머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고발장에서 "처가 일가와 본인의 영달, 골프장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검사 직위를 이용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정섭 검사는 대한민국 검사로 누구보다 본인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모범이 되며, 국민들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과 처가, 주변 동료, 선·후배들의 사익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고 위장전입과 골프장 예약 청탁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별문제가 아니라는 듯, 자신의 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 지휘를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전형적인 법질서 파괴의 소인배의 모습에 불과하다. 회초리를 드는 자는 더욱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 차장검사는 자신이 구형한 범죄자들과 같은 수준의 인식을 스스로에게 보이질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