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치니까 돈 안주는 보험사… 삼성화재 소송건 `최다`

임성원 2023. 10. 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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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보험사들이 보험금 분쟁으로 소송비용으로만 44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해보험의 경우 4만8652건의 소송이 진행됐으며, 소송비용으로는 336억7600만원을 지출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소송비용으로 각각 68억2500만원, 68억4800만원을 지출했다.

보험사들이 매년 170억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와 끊임없는 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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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분쟁 1만1257건
현대해상도 8364건 민원
[사진=연합뉴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한 '보험업권 소송 건수 및 소송 비용' 현황. [사진=박재호 의원실]

최근 3년간 보험사들이 보험금 분쟁으로 소송비용으로만 44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에 가장 많이 휘말린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었다.

18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업권의 소송 건수는 약 5만446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소송 비용은 442억2300만원이었다.

보험사들은 지난 2021년 2만860건, 지난해 2만1501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올해 상반에도 1만2130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금액으로는 2021년 180억1830만원, 지난해 171억5700만원, 올해 상반기까지 88억8300만원을 지출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 소송건수가 5812건, 소송비용은 105억4700만원이었다. 손해보험의 경우 4만8652건의 소송이 진행됐으며, 소송비용으로는 336억7600만원을 지출했다.

보험사 중 소비자와 가장 많이 분쟁하는 곳은 삼성화재(1만1257건)와 현대해상(8364건)이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소송비용으로 각각 68억2500만원, 68억4800만원을 지출했다. 같은 기간 IBK연금보험은 단 한 건의 소송도 없었다.

보험사들이 매년 170억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와 끊임없는 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업권별 민원 수는 생명보험 4만2256건, 손해보험이 8만5135건이었다.

생보업권에서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이 보험 모집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손보업 민원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유형은 4만4239건으로 전체의 52%에 달했다.

박 의원은 "거대 보험사는 고객이 낸 돈으로 기업을 운영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매년 170억원이 넘는 거금을 고객에게 돈을 덜 주거나 주지 않기 위해 사용한다"며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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