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공방…與 "포퓰리즘", 野 "매도하면 안 돼"

건보공단 국감…"건보재정 전망 어두워" vs "입증자료 내놔야"
'野의원, 자료제출 강요' 건보공단 이사장 발언에 한때 감사 중단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여야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건보 재정 악화를 초래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이러한 비판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한정된 재정을 포퓰리즘적으로 전 국민에게 조금씩 나눠줄 것이냐, 위급환자·필수 의료에 우선해 쓸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며 "무작정 보장률만 높인다고 좋은 정책은 아니다"고 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건보 재정 전망이 몹시 어둡다.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많고, 입원 일수도 2배 이상 높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건보 진료비가 102조원인데, 감사원 주장대로 (문재인 케어에) 1천600억원이 들어갔다 해도 0.16%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게 마치 건보 재정을 파탄 내고,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민석 의원 역시 "'문재인 케어'에 포퓰리즘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려면 정부에서 지금쯤 이를 입증할 자료를 내놨어야 한다"며 "완전한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발언을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삼으며 초반에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급여 확대를 통해 뇌졸중 환자의 조기 발견 비율이 늘었다고 하자, 정 이사장은 "보완이 필요한 자료"라며 "해석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신동근 복지위원장은 "해석상 문제가 있는 자료를 왜 제출했느냐"고 추궁했고, 정 이사장은 "자료 제출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발언에 문제가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감사는 30여분간 중지됐다.

이후 정 이사장은 "강요라고 말씀드린 건 사실 강한 요청이었다는 뜻이었다. 강요라는 단어가 다르게 해석될 줄은 정말 몰랐다"며 사과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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