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국내 플랫폼 소상공인 지원 앞장...해외 플랫폼 조세회피에 급급

국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은 법인세 등 성실 납부는 기본이고 다양한 소상공인(SME) 지원 정책을 추진하며 '상생경제'를 실천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해외 구글 등 플랫폼 기업들은 국내 사업을 통한 매출 대부분을 집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조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네이버는 2016년부터 프로젝트 꽃을 통해 중소사업자 및 창작자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중소사업자의 초기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스타트제로수수료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성장지원금, 사업 자금융통을 돕는 빠른 정산, 스튜디오 공간 지원, 무료 교육 프로그램 등 자금·정책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프로젝트꽃을 통해 398억원을 지원했다. 디지털 소외 계층 교육 지원, 해피빈 기부 및 펀딩, 네이버 문화재단 창작자 지원 활동 등을 더하면 총 988억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카카오는 상생 기금 3000억원 투입 등 대한민국 인공지능(AI) 기술 역량 강화 위해 기술 개방에 앞장서고 있다. 카카오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전통시장의 상인들과 소상공인,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지역 파트너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K콘텐츠의 세계화를 위해 대한민국 창작 생태계에 대한 기금 집행을 진행 중이다. 카카오는 파트너와의 동반성장과 더불어,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를 위한 기술 개방도 추진 중이다. 카카오의 AI 전문 기술 기업인 카카오브레인은 오픈 커뮤니티를 지향하며 한국어 특화 AI 언어 모델 '코GPT'와 AI 아티스트 '칼로' 등을 깃허브에 공개하며 국내 AI 선행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구글은 한국의 앱마켓 수수료를 국내 매출로 집계하지 않는 방식을 이용해 법인세를 네이버의 24분의 1 수준만 납부했다. 인앱결제 수수료 등 앱마켓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으로부터 6조원 이상의 '통행세'를 거둬들이는 반면, 지난해 한국에 납부한 법인세는 169억원에 그쳤다. 구글코리아가 감사보고서를 통해 2022년 한국에서 344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신고했지만, 앱마켓에서 거둬들이는 수수료가 한국 매출 집계에서 제외됐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