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이어지는 '尹 신당 창당설'...민주, '가결파 5인' 징계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오신환 국민의힘 전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은 지금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새로운 김기현 대표 2기 체제 출범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비윤계에서 계속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당 창당설, 탈당설까지 나오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또 이야기를 했죠.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 다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12월 마지노선 이야기를 왜 한 거예요?
[오신환]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과거 박근혜 비대위가 100일 동안 충분히 그것을 혁신하고 새로운 체제 속에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경험들을 옆에서 지켜봤고요. 그리고 지난번 탄핵 이후에 저희 바른정당이 탈당 후에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 탈당 후에 창당했던 시기가 12월이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또 선거가 4개월 앞에, 120일 전으로 다가오면 대부분의 정당이 이제 총선 체제로 전환해서 돌입하는, 예비후보 등록일이 120일 전이거든요. 12월 12일이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염두에 둔 것 같고, 물리적으로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면 4개월의 시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준석 전 대표와 친분이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왜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장경태]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도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공천이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치적 영역과 공간도 열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내년 총선이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런 고민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오신환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20일 전 예비후보 등록도 있지만 또 90일 전, 1월 11일부터 고위공직자 사퇴 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아마 여러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전에 어찌 되었건 물밑 작업, 소위 가림막을 설치해놔야 아마 여러 가지 내각에서나 또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소위 친윤계 인사들의 확장을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저는 아마도 김한길 현재 국민통합위원장과 신임 지도부도 만났지만 저는 친윤 신당이 오히려 출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의 여러 소속 현역 의원들을 물갈이하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로 보나 또 당내 여러 가지 사정과 구조상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적으로 본인의 공천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김한길 위원장이 친윤 신당을 만들어서 당대당 통합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소용돌이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등도 본인들의 영역들을 만들어가야지,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무런 영역이 없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방식으로 제3지대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분석을 잘 들었는데 시기상 12월에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되고 또 내년 1월에는 총선에 나가려면 공직자 사퇴 시기하고 맞물려있는 그러한 발언 같다라는 분석 해 주셨는데요.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김한길 통합위원장, 어제 윤 대통령이 김한길 통합위원장하고 신임 지도부 같이 만났습니다.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그런데 대통령이 여기서 한 발언 가운데 김한길 위원장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 진정성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어려움을 공감해야 한다. 여러 정책 제안을 당과 내각에 관심 있게 봐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 이 발언을 갖고 일부 신문에서는 신당 창당을 혹시 김 위원장에게 맡기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왔는데요. 오신환 의원님.
[오신환]
뭔가 좀 과한 해석인 것 같고요. 사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상당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옆에서 모셨을 때 김한길 위원장의 역할이나 또 그동안 과거 검찰에 있을 때부터 김한길 대표가 그 당시 당의 대표로서 있을 때부터 관계들이 이어져왔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보낸 것은 지금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국민통합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활동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꼼꼼히 대통령께서 챙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도 많이 언론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정말 지역 단위에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다양한 국민 통합의 제언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나름의 신뢰가 어제 보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특히 어젠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국민 통합 이슈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어제 공감이라는 부분, 또 민생에 대한 어려움, 또 우리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함께, 그것이 결국에는 통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소통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대통령께서 언급한 것으로 봐서는 저는 지난 강서 보궐선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의 국정 기조에 있어서도 당과 새로운 변화들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저는 나름의 의미 있는 모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야당에서는 지금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신당 창당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한. 그런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장경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보궐선거 직후에 많은 의원총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김기현 체제가 2기 지도부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의 변화라든지 어떤 내각의 변화, 또 국민의힘 지도부의 변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과의 공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국민과의 공감이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약간 유체이탈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제 바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해 보이는 KBS 박민 사장을 내정을 지명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KBS 과방위의 국정감사 중이었는데 20일 전임 사장에 대한 가처분 판결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말 전혀 절차적 과정과 하자를 인지하지 않고, 전혀 무시하고 이렇게 지명한 것을 보면서 전혀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구나 생각하고 있고요.
신당 창당 또한 지금 이런 국정기조가 이어지는 속에서는 다른 분들, 소위 친윤 신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말 국민의힘의 현역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전혀 안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가지 다음, 내년 총선에서의 정계개편 등을 고려한 친윤 신당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 가능성,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신환 의원도 그렇게 보세요?
[오신환]
저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에 당이 여러 가지 전반적인 어려움 속에서 민심이 떠났을 때 새로 재창당의 과정들을 통해서 시너지와 확장성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강서 보궐선거도 용산과 더불어서 당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보여지지 못한 당청 관계 속에서 그것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윤을 중심으로 한 신당이 과연 파괴력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있고, 오히려 지금 중도층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우리가 민심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런 길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과정인데 오히려 더 거꾸로 가는 신당 창당은 제가 봐서는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신한국당 창당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사례와는 지금 조금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당 안팎에서 여러 창당 가능성, 신당 가능성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제가 잠깐 앞서 언급을 드렸는데 유승민 전 의원, 또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한 신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본인은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부인했어요. 하지만 신당 창당 가능성 얘기는 계속 나와요.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오신환]
저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지금의 당 체제로써 과연 총선이 치러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번 강서 선거로 인해서 일단 2기 김기현 대표 체제가 갔지만 그것이 과연 국민들께 감동을 줄 수 있느냐, 저것이 오래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 모두가 중도 확장성들을 갖고 나름대로 수도권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지층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부분을 당이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갈 것인지, 저는 우리 당이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을 품고 포용하면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장경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은 애정을 갖고 비판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하소연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신평 변호사 이야기는 애정이라는 게 그분들한테 있냐고요? 하면서 마음과 영혼, 100의 하나까지도 당을 다 떠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신환]
그게 당의 대부분 당원들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준석, 유승민 대표에게 당이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애정의 비판을 해야만 결과적으로 당원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냥 지금 신평 교수가 언급한 것처럼 이미 애정이 없는 상태에서의 비판, 그것은 민주당보다 더 나간 비판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을 해하기 위한 비판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결국에는 마음이지 않을까. 그 진정성을 누가 판단에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유승민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레임덕 시작된 것 아니냐 이러면서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 힘들다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오신환]
저런 목소리들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은 좀 섣부른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의 2기 지도부가 과연 혁신에 대한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담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김기현 대표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남는 과제예요.
그래서 지금 지도부가 그냥 선출직 지도부가 그대로 있는 상태잖아요. 임명직만 바뀐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기현 대표 자체가 용산에 의해서 탄생된 그런 대표 체제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을 지난번 강서의 김태우 후보를 낸 과정 속에서도 그랬고요.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떨쳐낼 것이냐. 국민들이 당이 독립적으로 비치는 부분들, 김기현 당 대표가 집권당의 대표로서 독자적 판단을 통해서 당의 미래 비전들을 보여줄 것이냐, 이런 것이 가장 큰 관건으로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하셨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탈당하고 또 신당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장경태]
본인은 아마 가장 그게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당 창당이라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정치인은 어찌됐건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을 확장해가는 과정일 텐데요.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전혀 그런 영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또한 여러 현역 기득권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보다 더 본인이 좌지우지하는 당을 꿈꿀 텐데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여러 가지,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나 자꾸 김기현 대표도 울산, 영남,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도 영남, 사무총장까지도 영남이시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영남 기득권 위주의 국민의힘 구조가 공고해지는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윤 신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김기현 대표 2기 체제가 일단 출범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날 새로운 쇄신안을 발표하고 기구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요? 어떤 내용이에요?
[오신환]
지금 어쨌든 김기현 2기 체제에서 혁신위원회와 또 인재영입위원회, 총선기획단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인선과 함께 총선 체제로 가겠다는 것인데요. 혁신위원장의 역할이나 권한 이런 것, 물론 인물도 중요합니다. 인물의 무게에 따라서 역할이나 권한도 규정 지어질 테니까요.
그런데 과거 정당에서 기존에 있는 지도부,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도부에서 모든 것을 전권을 부여받은 혁신위는 사실상 존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권한을 그러면 혁신위한테 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천 권한을. 그렇다라면 그것이 과연 지난번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도 비판받은 부분이 있죠. 혁신기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국민들의 민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떤 인선을 할 것인지도 지켜봐야 되고요.
[앵커]
그렇죠. 어떤 인물이 나와야 되냐. 지역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오신환]
혁신위가 제안하는 혁신안이 그러면 무조건 그것이 최고위의 의결을 통해서 지도부를 뛰어넘어서 그 안을 통해서 뭔가 당 체제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총선에 대한 제안, 이런 것들도 룰이나 아니면 총선의 공천권 이런 것들도 큰 바운더리 속에서 제안했을 때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100% 수용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혁신위냐. 이런 것들이 지금 남는 과제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허수아비 혁신위를 세워놓는다면 그 또한 바로 비판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어떤 권한을 갖느냐도 중요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이미 혁신위원회 한 번 출범시켰고요. 임무 다치고 다 끝났습니다. 여러 비판도 제기가 되긴 했고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혁신 방안들, 언론에 나온 것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김기현 대표 2기 체제가 2주 정도 갈 것이다라고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장경태]
저는 2주보다는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2달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 됐건 12월 12일 이후에 예비후보 등록이 가시화되고 여러 가지 고위공직자들이 아마도 국정감사 직후에 혹은 예산안 과정에서 아마 개각도 할 예정으로 저는 보여져서 총선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관 출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혼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총선기획단이나 인재영입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마 일상적 당무입니다. 보통 9월에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인재영입 또한 여러 가지 후보자 영입 대상자 리스트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늦어진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혁신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매우 공천 룰이 다릅니다. 저희는 1년 전 공천 룰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당규로.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혁신위원장이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김한길 혁신위원장이거나 위원장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간다 이러면 정말 힘 있게 제가 보기에는 당 거의 두 번째 지도부가 탄생하는 느낌일 것 같고요. 그게 아닌 어떤 분이 되시느냐에 따라서 혁신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많은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이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파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신에 따른 투표에 대해서 징계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 얘기는 최고위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가결파 징계 안 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고 아직 보류 상태다. 지금 보류 상태인 거예요?
[장경태]
일단 두 분의 이야기가 완전 다른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청래 최고위원 말대로 지금 가결파에 대한 징계를 안 한다라고 결정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 지시 또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직권조사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고요.
어찌 됐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정리된 적은 없는데 아직 대표께서도 당무에 복귀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부를 가지고 찾아내서 징계를 주거나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적극적으로 집단적으로 공개적으로 해당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고 보고요. 윤영찬 의원님 말씀 또한 당연히 국회의원의 소신에 따라서 자발적 투표를 할 수 있지만 최고위원회의 권고 또는 당무위원회 결의, 또 중앙위원 결의대회를 통해서 정리된 당의 일관된 입장에 대해서 집단적이고 공개적으로 만약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집단적으로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여러 해당행위에 간주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윤리심판원을 통해서 논의할 수는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최고위원들이 사실 6인 6색 다 생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심층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신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신환]
정당 내에서의 해당행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 판단이고요. 그게 소위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도부와 비주류 간의 권력 투쟁의 한 일환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논쟁들을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가결파이거나 아니면 해당행위로 인해서 징계하거나. 징계 논의 자체가 그것을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결파 5인이라는 사람이 주로 언론에 나와서 지금 장경태 최고 얘기대로 집단적이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계속 해당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을 징계하게 되면 가결파를 징계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내에서는 아무리 이것을 분리한다고 얘기해도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당 내에서의 본인의 소신, 그리고 투표행위, 발언, 이런 것으로 징계한다는 것은 사실상 비민주적인 정당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 공천 권한과 굉장히 직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것이 결국에는 권력투쟁의 일부로 비춰지게 되면 저는 민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불필요한 논쟁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당무에 복귀하고 있지 않는 이재명 대표가 요새 재판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재판에서 30분 정도 검찰 공소사실을 직접 반박을 했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검찰이 지금 현미경 들고 땅을 파고 있다, 이런 성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장경태]
일단 170쪽에 달하는 공소장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씨가 공모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여러 가지 소환조사 또는 기소 또는 재판까지 하고 있지만 어떠한 증거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강압적인 수사 등을 통해서 증언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여러 전후 관계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만약 그게 선례가 된다면 여러 가지 앞으로 있을 많은 시장과 지방 공단과의 관계를 배임 혐의로 다 조사할 수 있을지,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또한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야기 나오고 재판 리스크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신환]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단식농성을 통해서 일부 회피하거나 지연시킨 측면은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것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고요. 일주일에 2회 내지는 3회를 출석해야 되면서 언론에 저렇게 집중 조명될 수밖에 없고, 어제는 8시간에 걸쳐서 공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10분 지각한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엄중하게 경고했고 미리 와서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야당의 대표라고 해서 법 앞에 평등한 우리 법치주의 국가에 어떤 것도 그것은 훼손될 필요가 없다. 그것을 정확하게 원칙대로 사법부가 잘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사건 하나하나가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고 한두 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5건 이상의 기소된 공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사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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