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연구개발 예산 25% 삭감···지역 농업 타격[국감 2023]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실 제공

농촌진흥청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25%가량 삭감돼 연구 과제들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처지에 놓였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의 내년도 R&D 예산 삭감은 시급성이나 적절성을 따지지 않고 투자 우선순위 조정과 과제 단가 조정, 시설·장비비 삭감 등 묻지마식 일괄 삭감으로 진행됐다.

이번 농진청 R&D 예산 삭감은 지역농업과 반려동물, 탄소 저감, 농업 신동력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농진청 R&D 사업 중 유일한 지역농업 R&D 사업인 ‘지역농업 연구기반 및 전략 작물 육성사업’의 경우 사업비는 182억원에서 37억원으로 79%가, 과제는 45개에서 18개로 65%가 삭감되는 등 지역농업 연구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농진청 고유기관 사업 이외에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공동연구 사업마저 41.6%나 대폭 삭감됐다.

이원택 의원은 “내년도 농진청 R&D 예산 삭감이 묻지마식으로 일괄적으로 진행됐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농업 홀대·농민 무시의 농정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도 “지역특화작목 관련 예산이 80% 삭감돼 농진청 R&D 계속 사업 중 두 번째로 높은 삭감 폭을 기록했다”며 “이렇게 되면 농업 포기뿐만 아니라 지역 미래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효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