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늦어지는 이재명…‘가결파 징계’ 결론은?

이현준 2023. 10. 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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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이번 주 초 복귀가 유력하게 예상됐지만, 건강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더뎌서 다음 주 복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 복귀가 늦어지는 탓일까요?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기각과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압승으로 모처럼 평화로운 분위기였는데,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처리 방향을 두고 슬슬 이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재명 '통합' 의지 내비쳤지만…친명계 "해당 행위에 대한 조치는 있어야"

이재명 대표는 이미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가결파를 포용할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 직후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가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당선 이후 최근 비명계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도 대표의 통합 운영 기조에 발을 맞춘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의 공개 회의 석상에선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가결파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해당 행위에 대한 조치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며 "이는 '신상필벌', 당연하고도 일상적인 당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부는 가결파를 구별할 수 없고, 구별한들 이분들에게 어떤 조치와 처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보류 상태이고, 특히 당원 징계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을 숙고 중이다. 정무적 판단 절차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투표 자체를 징계하진 않겠지만, 표결 전후 과정에서 이뤄진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지난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당 대표 사퇴를 주장하거나 당 대표 사당화 등 근거 없는 비판으로 당의 단합과 정상적인 당무 집행을 저해하는 행동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가결파' 지목 의원들 "징계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가결파로 지목되는 비명계 의원들은 투표 행위나 소신 발언에 대해 징계를 하겠다는 건 비민주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당시 가결, 부결 자체가 당론으로 결정된 바 없어 의원들은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밖에 없었다"며 "징계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든 저를 떨어뜨리고 강력한 경쟁자를 집어넣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어제 라디오 방송을 통해 "대표 리스크 때문에 우리 당 경쟁력이 저평가되고 있고 사당화가 심화돼서 이게 과연 민주 정당이 맞느냐는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걸 그만해라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의 단합을 저해하는 행동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정성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마치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개정을 주장하면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하고 비상공법에 의해서 15년 이하 징역 보낼 수 있는 긴급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비명계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징계를 하면 훈장으로 여기겠다"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 조만간 당무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가결파 징계 여부 의견 밝힐 듯

이제 시선은 조만간 당무에 복귀할 이재명 대표에게 쏠립니다.


가결파로 분류되는 설훈·이상민·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에 대한 당원들의 징계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해서 당 지도부가 이에 대한 답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청원 답변 시한은 11월 24일이지만 그 전에라도 당무에 복귀한다면 가결파 의원 징계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분위기만 놓고 보면 '가결파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고 통합 기조를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큽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 대표가 낸 메시지 워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

작은 차이가 어느정도의 차이인지, 비교적 큰 차이라면 버리고 가겠다는 것인지 등 포용의 정도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통합 메시지를 냈지만, 친명계 지도부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조하며 일부 비명계 의원들을 공격하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가결파 징계를 안하겠다'는 뜻을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두고도 비명계 지도부는 "기사 내용이 맞다. 우리가 대표 의지를 확인했다"고 한 반면, 친명계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 해당 행위는 명백히 징계해야 한다"고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구체적인 해당 행위로 한 중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나, 다른 중진 의원이 분당 시사 발언을 한 것 등이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징계는 실익이 없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모처럼 당이 내분을 딛고 총선을 앞두고 '원팀' 기조로 나가고 있는데 분위기를 해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당직을 두루 거친 수도권 한 중진 의원은 "가결파 의원들을 윤리심판원에 넘겨서 징계하는 건 완전히 '하지하책'이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며 "정 누가 맘에 안 들면 총선 D-100 때 조용히 날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가결파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과 징계에 나설까요? 일부 해당 행위자에 대한 선별적 징계 조치를 취할까요? 아니면 일각에서 지목하는 '해당 행위'도 '작은 차이'로 치부하고 끌어안는 선택을 할까요?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당무에 복귀했을 때 가장 눈여겨 봐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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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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