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통계조작’ 힘없는 공무원 2명 직위해제…그 다음은?

국토교통부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1급 공무원 2명이 직위 해제됐다.

국토부는 검찰에서 1급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지난 13일 이들을 직위 해제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부처가 소속 공무원의 수사 개시를 통보받으면 직위 해제를 하는 것이 관례다.

이들은 감사원이 통계 조작을 요구한 곳으로 지목한 국토부 주택토지실 책임자인 주택토지실장과 주택정책관 등을 지냈다.

감사원은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주간 집값 변동률 확정치를 공표하기 전 보고받은 주중치·속보치가 전주보다 높게 보고되거나,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부동산원에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하거나 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70주 동안 아예 표본조사도 없이 변동률을 임의로 예측해 보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