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장혜영 "'이정미 자강론', 정의당을 조용한 파멸로 이끌어"
[뉴스외전]
◀ 앵커 ▶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오랜만에 출연하셨는데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질문부터 시작하게 될 것같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난 지 꼭 일주일이 됐는데 이번에 정의당이 받아든 이 성적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정의당 의원이 직접 나오시면 꼭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다 싶었는데요. 1%대 득표율.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 안타까운 말씀부터 드려야 할 거 같은데 이대로의 정의당으로는 안 된다. 이런 국민들의 굉장히 준엄한 심판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민의힘의 심판에 선거였다라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정의당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이대로는 더 이상 너희 하던 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죽비를 내리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체감을 했었을 때는 이번 선거가 정말로 당력을 총집중했었던 선거였거든요. 느끼기에는 대선 때보다 더 집중한 굉장히 헌신을 한 선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지율에 조차 못 미치는 그런 득표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의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투표장으로 불러내지 못한 종류의 선거였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지금까지 이정민 지도부에서 이야기했었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식의 자각론은 더 이상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선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하던 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메시지였다. 그 하던 대로가 뭐였을지. 그리고 안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이걸 차근차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박원석 전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대한신당 당원 모임에서 참담한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내놓으면서 양당 정치의 벽이 높았던 게 아니라 관성에 갇힌 정의당의 벽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잖아요. 이 벽, 그 동의 하십니까, 일단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네, 저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마음 아프게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정의당이 갇혀 있는 벽은 우리끼리 해오던 대로 조금만 더 열심히 조금만 더 잘하면 된다고 하는 관성의 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보 정당을 오랫동안 해왔던 우리들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뿐이니까 이걸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종류의 관성의 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졌잘싸로 우리 자신을 위로하면서 그냥 자기 자신의 실패를 어떻게 보면 제대로 뼈아프게 돌아보지 않는 그런 벽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지금 잘못으로 꼽고 계시는 아주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에 해 오던 대로 하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 국민들에게 호응 받지 못한다. 그러면 정의당이 해 오던 대로는 뭡니까?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정의당이 해오던 대로는 우리는 진보정당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해 왔었던 노동의 가치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의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녹색이나 이런 것들을 기치로는 내걸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왔었던 기치 밖에 있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함께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연대하겠다라고 하고 사실은 자강을 계속 실천으로는 계속 자강만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정체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정체성을 구현해냄에 있어서 함께하지 못했던, 소통하지 못 했던 그 벽 때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세계관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한국 사회의 정치적인 지형. 그리고 누가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성이 정의당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진보와 그 진보와 연대할 수 있는 진보 통합이라고 이야기될 때 이야기되는 여러 세력들. 밖에 있는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강력한 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절박함보다 이렇게 익숙한 사람들과만 함께 하려고 하는 관성이 지금 훨씬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네요.
◀ 앵커 ▶
정의당 신진 정치인들이 지난 4월에 세 번째 권력이라는 정치 그룹을 출범시켰고 의원님도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이정미 대표와 지도부 자신이 선거 패배의 원인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셨더라고요. 이 메시지는 그러면 지도부 지금 현지도부가 이번 선거에서 아무리 양당구도로 가더라도 할 여지가 있었고 해법이 있었는지 못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도부가 원론적으로 이제 원천적으로 지도부의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뭐예요?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저는 정치에 있어서 어떤 설득이나 다른 결과의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책임의 문제가 조명되고 있지 않다. 이행되고 있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지난 강서 재보궐을 앞두고 이런 제3지대 연대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당내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정미 지도부는 자각론에 기초한 선거를 이번 강서 재보궐에서 치렀고 그 결과 1.83이라고 하는 정말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거를 지휘했었던 지도부는 당연히 이 선거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책임도 지고 있지 않은 이 모습 자체가 바로 정의당의 쇄신을 가로막는 그런 기득권이고 이제는 변화해야 하는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 앵커 ▶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지금 선거 패배 이후에 지도부가 물러나는 어떤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들리는데 그러면 사실은 선거 그 구도 안에서 지도부가 아까 말씀하셨던 저변을 더 확대해서 다른 세까지 같이 몰아서 갔으면 가능했던 선거다.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선거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저는 선거에 있어서 가정을 이제 결과를 놓고 사후적으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같은 1.83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어떤 명확성 방향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1.83이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분위기일까. 저는 그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때보다 양당 결집이 심화된 선거였고 제3지대에 있는 어떤 새로운 대안을 선택하기 어려운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비전을 보여줄 수 있었다면 이런 성적표에 머무르지는 않았을 거라고생각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우리 정의당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진보 정당이고 우리 제1진보정당이니까 뽑아주세요. 그 이상의 메시지가 과연 이번 선거에 있었는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 앵커 ▶
선거의 내용도 아쉬웠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지도부가 책임지지 않는 모습도 아쉬웠다.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 지도부 이정미 정의당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정의당은 일단 사퇴론에 대해서 선을 그었어요. 당분간은 상당히 당내 갈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보이는 대목인데요.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그런데 저는 지도부에서 사퇴론을 그렇게 일축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사실 제가 이정미 대표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또 어려운 시기에 당대표로서 정말로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어떤 것도 변화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는 자강론 그리고 그 이외의 대는은 전혀 대안으로 인정하시지 않는 그 모습이 정말로 우리 당을 조용한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가 잘못했으니까 물러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표가 선택한 노선이 국민들로부터 기각당했다고 하는 이번 선거의 현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그런 현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대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그 정치적인 공간을 열어달라는 의미에서 사퇴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 앵커 ▶
그러면 지금 이정미 대표가 그 지도부 체제로 있는 상태에서는 대안을 논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대안이 제대로 논의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 앵커 ▶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정의당의 지금 이정미 지도부는 처음부터 재창당 지도부로 출범이 됐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선의 패배로부터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결과가 사실 그때부터 내려져 있었고 어떤 새로운당으로 변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노선들이 투쟁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중의 하나가 지금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이대로 더 잘하면 된다고 하는 자강론이 있었고 이제라도 그 진보 대통합론 어떤 정의당과 정의당 주변에 있는 진보 소수 정당들을 다 합쳐서 새로운 정당들을 만들자 하는 노선이 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런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기후 위기와 차별에 맞서고 이걸 심화시켜온 양당 기득권 정치와 함께 싸우고자 한다면 누구라도 함께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3지대까지 포함하는 종류의 통합론, 이렇게 세가지 노선이 있었는데 첫 번째 노선이 이제 기각이 된 것이고 나머지 두 개를 가지고 그럼 토론을 해서 우리 당의 방향성을 나아가도록 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는 과거에 너무나 반복해왔던 진보 통합론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의 제3지대 통합론으로 이제는 우리 정의당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이정미 대표 체제에서는 왜 그러면 이런 새로운 아젠다에 대해서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저는 앞서 그 대안신당 모임에서도 지적하셨던 관성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젠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처음부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가 마음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앞서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말로는 모두 모으겠다고 하면서도 이미 마음속에서는 여기까지는 되지만 이 사람들은 안 돼. 설령이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진심이 아닐 걸이라는 방식으로 굉장히 자의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같이 할 사람과 같이 못 할 사람들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해요.
◀ 앵커 ▶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선을 나누고 있는 그 두 부류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류입니까?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정미 대표님께서 양향자 의원이 하고 있는 한국의 희망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금태섭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는 같이하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하셨는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었다고 생각을해 요.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제3지대에서 양당이 아닌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일단 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합니다. 그래야 길고 짧은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같이 할 수 있는지 혹은 같이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어디까지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와 서로 간의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어떤 대화도 타협도 처음부터 같이 모이지도 않은 상태로 양향자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안돼. 금태섭은 저렇게 살았으니까 안 돼라고 하면 누가 같이 할 수 있겠냐는거죠.
◀ 앵커 ▶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당을 꾸릴 때 제3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모든 것을 열어 놓고 공론의장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기치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들리는데 사실 정당이라는 건 꾸리기 전에 미리 지향하는 가치, 정체성이 확실해야만 존재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뭐가 먼저인지 그 순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정의당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정체성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함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금 대표님은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저는 선후의 서두의 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의당부터가 당적인 논의를 통해서 사회 비전을 재수립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당의 강령부터 시작해서 주요 정책들을 다 돌아보고 실제로 이 시대에 다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있고 그 논의를 훨씬 더 펼쳐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인지 이 논의를 밀실에서 따로 해놓고 이게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할 거야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순서가 바뀐 이야기라고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면 정의당이 이 바뀐 세상에 걸맞은 목소리를 내면서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는 있어야 할 것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뭐라고 보십니까?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그건 너무나 명확하게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에 맞서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평등과 기후위기와 차별을 심화시켜온 정치 세력이 누구인지를 보면 결국에는 지금 국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양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나 양당과 독립적인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단 모여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 해야죠. 적어도 이런 통합 논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정당이 했었어야 하는 건 최소강령 등을 만드는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보 정당으로서 쌓아왔었던 오랜 노력과 정책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남기고 어떤 부분은 과감하게 버릴 것인가를 정리해두는 작업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과연 지금 정의당에서 그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못했거든요.
◀ 앵커 ▶
알겠습니다. 이게 당 안팎에서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그 연대와 그 앞으로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일단 저는 정의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정의당에 정말로 다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논의가 이 당적인 틀 안에서 안정적이지만 역동적으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고.
◀ 앵커 ▶
쪽으로 하는 것이고.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그 지도부의 사퇴 이후에 만들어진 재창당 비대위를 통해서 신당 창당작업이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아까 말씀하신 정의당이 추구할 핵심가치,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 만약에 금태섭 의원이 하고 있는 신당 창당의 움직임이라든지 양향자 의원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들과 논의를 했을 때 이 가치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다르다면 함께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뭐 이야기를 해봐야 알겠죠.
◀ 앵커 ▶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그런 세를 모으는 데 집중을 해야 할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모으고자 한다면 저는 그런 절박감이 있거든요. 이대로의 21대 국회에는 거의 정말 불평등과 기후위기가 차별 해소하기 위한 의제가 거의 실종된 국회였어요. 그런 고통의 4년을 보냈고 앞으로 22대 국회가 더 이 양극단 집중이 심화된 국회라고 한다면 그렇게 뽑히시는 분들은 좋을지 몰라도 양당은 커져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피해는 다 국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큰 더 강한 제3정당을 만들 것인가를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해야지. 지금까지 같이 해오지 않았으니까 욕먹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작아지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자멸의 길로 가더라도 계속 하던대로 하겠다? 이건 저는 정말로 우리 당이나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가치 당연히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가치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들은 거대 양당 두 싸움에 너무 염증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당층도 많고 제3당에 대한 갈증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들, 그 민심 30% 가까이 되는 그 민심이 요구하고 있는 그 가치는 뭐라고 파악하십니까? 저는 대단히 큰 것을 원하시지 않고요. 상식적인 논의가 굴러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상식.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상식이요. 정말 일반 상식. 국민들이 보시기에 상식적인 대화와 타협과 논의 정치인들끼리 주고 받는 그런 모습 저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삶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그 안에서 완벽한 답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작동 가능한 답을 내놓는 모습. 그리고 책임지는 것. 이런 것 보고 싶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앵커 ▶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국민의 민심을 읽지 못했던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 상식에 맞는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러가지 시각이 다르게 나오는 걸 보면이 상식이라는 게 참 갖다 붙이기 나름인가. 또 이런 생각도 드는 시대긴 합니다. 이제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선거만 되면 이념과 정파를 막론하고 참신하고 새로운 이미지의 젊은 정치인들을 영입하려는 각 당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젊은 정치인의 영입이 선거용으로 반짝 끝나는 거 같아서 아쉽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정계 입문 후에 꾸준한 활동을 통해서 입지를 다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가 이제 이미지로만 소모되는 경우가 있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국에서 이제 촉망 받는 젊은 정치인의 탄생과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시야를 조금 넓혀서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문화 그리고 제도에서 큰 청년 정치인들의 구조적인 성장에 방해 요인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대한민국 정당법은 청소년들이 정당의 당원으로서 가입할 수 없게 돼 있는 현실이 있고 또 뭔가 청소년들이 정치적인 의제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청소년이 무슨 정치야. 학생이 무슨 정치야, 공부나 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성인이 됐다고 반짝 정치 의식이 생기고 정치관이 생겨서 어떤 정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도 정말 소중한 우리 사회의 민주 시민으로서 자기 자신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낼 수 있도록 그런 정당법이라든지 관련 제도를 개선을 하고 문화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문화가 선행이 되어야 청소년일 때부터 자연스럽게 정치 참여에 대한 꿈을 키울수 있고 그 꿈을 통해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면 지금 어떤 영입식 혹은 깜짝 발탁식으로 청년 정치인이 등장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청년 정치인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정말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가 사회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정립해 가는 교육. 그게 시작이다, 젊은 정치인이 나올 수 있는 토대다.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토양이죠.
◀ 앵커 ▶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치 시스템에서는 이 젊은 정치인들이 잘 서툴더라도 키워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 고쳐져야 하는 것들은 뭐라고 보십니까?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뭐 정파 정치, 계파 정치, 기득권 정치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사실 청년들을 육성해야 한다는 말들은 많이 하지만 특히나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정치의 전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서로의 경쟁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한다. 이런 주장들이 자연히 지금 힘을 받을 수 없는 종류의 정말 정치 자영업자를 양산하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 있어서라도 어떤 선거제도의 문제, 연동형 비례제의 문제가 우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당위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우리 정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봤고요. 국감장에서 나오는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기재위 국감에서 국가 통계에서 배제되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지난해 가족관계 등록 전산 시스템이 달라진 이후에 접수된 전산간 혼인신고 20건이 모두 처리가 안 됐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이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동성 부부를 분류할 항목이 없어서 생기는 단순 시스템의 문제를 보신 건가요? 아니면 더 큰 문제를 지적한 건가요?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성소수자 커플들의 국가 통계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국가에 남아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혼인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 되지 않은 이 내역들만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사회의 가족 구성이라는 것이 정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비친족 가구 100만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하는 가족의 구성을 정책의 기본 언어인 통계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못 하다고 하는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5년마다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조사를 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아직도 이런 비혼 동거를 하고 있는 커플들을 구별해서 볼 수 있는 조사가 없습니다. UN에서는 한참 이전부터 이렇게 비혼동거, 비혼 배우자를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을 넣어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계청은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고 예를 들면 배우자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동성인데 배우자를 체크하는 것 자체가 아예 뭐 어떤 전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체크를 해놔도 오류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내검 단계에서 바로 잡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실제로 변화한 사회를 통계가 제대로 포착할 수 있도록 통계청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을 그 과정에서 드렸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그 통계에 제대로 잡히고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앞서 우리 사회에 이제 다양하게 존재하는 가족 구성에 대한 그 실체에 대한 우리사회의 좀 다양한 토론이 조금 뜨겁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저는 토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정확한 통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비친족 가구가 얼마나 있고 비혼 커플들이 얼마나 있고 성소수자 부부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 알아야 이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 토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통계조차 막는다면 우리가 이 통계에 근거해서 만든 정책들은 점점 더 우리 삶과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실태 조사부터 해야 한다.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맞습니다.
◀ 앵커 ▶
진짜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다양하게 가족 구성이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눈으로 봐야지 그 자료를 가지고 이게 옳으니 그르니 우리 사회가 안을 것인지. 대안을 내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맞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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