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새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재판관 지명

보수성향 원칙론자…보수 추천 재판관
윤 대학 동기…이상민 탄핵 심판 주심
임명시 재판관 임기 연동돼 11개월 임기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차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유력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3.10.18.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내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윤 대통령의 인사를 전했다.

김 실장은 "이종석 헌재소장 지명자는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고 실력과 기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면서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며 "지난 5년간 헌법재판을 담당해 온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에 앞장서온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 하리라 믿는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재판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을 지냈다.

원칙론자로 보수성향으로 분류돼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이 재판관은 지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심을 맡은바 있다.

헌법에 따라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헌법 재판관 임기(2024년 10월 만료)로 남은 11개월 간 헌재소장직을 수행하게된다.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나 관행적으로 현직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재판관 잔여임기와 연동돼왔다.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연임을 하도록 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지명해야한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대기 비서실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18.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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