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교체를 앞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18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 2023.10.18 [대통령실 제공]

김 실장은 “이 후보자는 29년간 법관으로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며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있는 법조인”이라며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했고, 여기에 더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추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헌재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 의지와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만 “대통령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다”면서 “그런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좀 그렇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도 열심히 찾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