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헌재소장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서울 법대 동기(종합)

김대기 비서실장 "헌법 수호 의지·인권 보호 정신 동시 실현할 분"

김대기 비서실장이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헌법재판소장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차기 헌법재판소장에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헌재소장에 대한 인선안을 발표했다. 유남석 현 헌재소장의 임기는 11월10일 까지다.

이 재판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3월 법관에 임용,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고, 2016년부터 2년간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2018년 2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맡았다. 2018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보수성향의 이 재판관은 법관 시절 다양한 기업 회생사건을 맡았고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삼성계열사에 대한 위약금 청구 사건, 키코(KIKO) 사건,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산재 인정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관으로는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기도 했다.

김 실장은 이 재판관에 대해 "지난 5년간 헌법재판을 담당한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왔다"며 "앞으로 헌재를 이끌며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 통합을 빈틈없이 잘 하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에 임명될 경우, 1년여 남은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 밖에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소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관행적으로 헌법재판관 임기와 연동돼왔다.

임기와 관련해 연임을 고려하는지와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임기가) 끝나고 연임하실지는 벌써 말씀드리기 빠르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이 윤 대통령과 대학교 동기라는 부분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런 것보다 이 분이 어떻게 하면 헌재를 더 잘 이끌어 나가고, 역사적 소명 의식이 있는지 등을 다 봤다"며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았지만 적합하다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석인 대법원장 인선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열심히 찾고 있다. 빠른 시일 내로 국회 동의를 얻겠다"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