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불법 공매도 올해만 30건…韓은 왜 글로벌IB의 타깃이 됐나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최근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이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즉 불법 공매도를 일삼다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외국에 있다면 끌고 와서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밝혔는데요. 우리 증시는 왜 글로벌 투자은행의 무차입 공매도 타깃이 됐는지, 일부 종목들의 주가 하락이 과연 무차입 공매도 때문인지.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 집중진단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나오셨습니다. 

Q. 최근 국감을 통해 글로벌 IB들의 무차입 공매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입니다. 어떻게 글로벌 IB들이 우리 주식시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Q.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가 우리는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요? 

Q.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 수위는 굉장히 높은데 이런 금융당국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Q. 빈기범 교수님께서는 "매도와 공매도가 무슨 차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차입 공매도가 그간 우리 증시에 미쳤던 영향을 두 분은 다르게 보실 것 같은데요? 

Q. 무차입 공매도의 위험성이 드러난 과거 사례도 있었습니다. 2018년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가 그중 하나인데, 직원 실수라고는 하지만 빌리지 않고도 주식을 팔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은 여전히 개선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Q. 공매도의 주문 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전산화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이번 글로벌 IB 공매도 사태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공분을 일으키는 것은 카카오와 같이 개인투자자가 많이 산 기업들에 대해 공매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공매도가 이루어진 시기와 주가 흐름을 비교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Q. 공매도가 주가 하락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적으로, 경험적으로 확인할 만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Q. 공매도 시스템 자체가 외국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들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데 시스템 개선에도 불구하고 바로잡혀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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