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로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대구 출신·尹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2018년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지명
야당 “‘대통령 베프’”, 송곳 검증 예고
대통령실 “동기라고 불이익 받아선 안 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62)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 지명자는 지난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재판관으로 재직하셨고,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며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하고 사법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지명 사유를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지식으로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에 앞장서 온 분으로 앞으로 앞으로 헌재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5기)한 뒤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18년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헌재소장은 국회 임명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후보자가 헌재 소장으로 임명되면 내년 10월까지 1년만 임기만 수행하게 된다.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지만 관행적으로 재판관 임기와 연동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잔여 임기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후보자를 찾는 게 쉽지 않고 임기가 1년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 추진했다”며 “(1년 임기 종료 뒤) 연임은 벌써 말씀드리긴 빠르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학동기이지만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신 것 같고 (동기라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그렇다”면서 “그보다는 이 분이 헌재를 잘 이끌 역사적 소명의식을 보고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임명 동의를 얻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출세순서는 ‘대통령 베프(베스트프렌드) 순서’냐”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친구의 절친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자를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하고 이번에는 아예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다니 공사 구분이 되지 않나”라며 “윤 대통령의 사전에 반성이라는 단어가 없나”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이라고 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