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새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재판관 지명

김동하 기자 2023. 10. 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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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이종석 후보자는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고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있는 법조인”이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헌재 소장은 관례상 재판관 임기까지만 헌재소장을 하고 퇴임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아 취임할 경우 재판관 임기인 내년 10월까지만 헌재소장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임기 6년인 헌법재판관은 연임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와 관련한 질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지금 후보자를 찾는 게 쉽지 않고, 또 국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한다”며 “임기가 1년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연임할지는 벌써 말하기에 빠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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