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실력·인품 갖춘 법조인”

우한솔 2023. 10. 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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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오늘(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으며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고 지명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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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오늘(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으며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고 지명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대기 실장은 또 "이종석 지명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왔고, 사법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며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질서 수호에 앞장서 온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헌재를 이끌며 헌법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 관계를 조정, 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해오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잔여 임기인 내년 10월까지 재임할 가능성이 큽니다.

짧은 잔여 임기 탓에 연임 가능성 등을 묻는 질의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후보자 찾는 것이 쉽지 않고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며, "(임기가) 끝나고 나서 연임을 할지 등은 그때 가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종석 지명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학 동기로 '친분에 의한 인사가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다"며,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헌법재판소를 더 잘 받들 것인지와 역사적인 소명 의식 등을 살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적합하다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대법원장 후보자? "열심히 찾고 있어…빠른 시일 내 국회 동의 받을 것"

아울러,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공석이 된 대법원장은 "(후보자를) 열심히 찾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로 국회의 동의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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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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