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헌재소장에 대학동기 이종석 재판관 지명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석 신임 헌재소장 지명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대학동기인 이종석(사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후보자는 29년간 법관으로,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고, 실력과 임품을 갖춘 명망있는 법조인"이라며 "서울고법 수석판사, 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했고, 여기에 더해 수원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지난 5년 동안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헌법·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섰다"며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보호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빈틈없이 조정해 통합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사법연수원 15기 출신으로 1989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을 지냈다.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인 이 후보자는 원칙론자이자 보수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지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심을 맡아 기각한 바 있다.

헌재소장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임명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 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를 받으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역대 헌재소장 가운데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유일하다.

헌재소장 임기는 법으로 정한 바 없으나 관례상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와 연동해왔다. 이 후보자의 경우 헌법재판관 임기가 내년 10월 끝나기 때문에 헌재소장이 된다 해도 11개월 가량만 직무를 맡게 된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임기를 연장하고자 한다면 헌재 소장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잔여임기가 짧다는 지적과 관련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를 찾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또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니 이 후보자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으나 지명했다"면서 "과거에도 비슷한(임기가 짧은)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인사를 추진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연임을 하도록 할지는 그 때 가서 생각해야 한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빠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대학동기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대학동기라도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다. 대학 동기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부당하다"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보다 이 후보자가 어떻게 하면 헌법재판소를 더 잘 이끌어 나가고, 어떤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걸 다 봤다. 그래서 임기가 1년밖에 안남았지만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또 열심히 찾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로 (후보자를 찾아) 국회 동의를 얻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으나, 성범죄 감형 판결,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보수 성향 등이 논란이 되면서 국회 임명동의를 얻지 못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