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농진청 R&D 예산'…여야 한 목소리 질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8. 20hwan@newsis.com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내년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삭감되면서 관련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농진청 R&D 예산을 올해보다 20.5％, 총 1848억원을 삭감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농업 포기뿐만 아니라 지역 미래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의 신정훈 의원은 "정부가 청년 창업농 3만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진청 사업의 청년농 정착 예산 67억57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며 "그동안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일자리 분야 평가, 청년 농업인 활성화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는데 정부의 마구잡이식 예산 삭감으로 청년들의 농촌 정착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R&D 카르텔을 잡겠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예산 삭감을 해놨다"며 "농진청장은 대통령이 하는 아무말 잔치에 맞춰 춤추지 말고 일 하라"라고 지적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도 "농진청의 연구·개발비가 삭감된 배경에는 부정행위가 작용한 것"이라며 "부정행위와 연구 결과 불량 등이 여러 부정적인 요소가 작용해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정희용 의원도 "윤석열 정부 들어 건전 재정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연구·개발 예산을 줄인 것으로, 전체 농업 분야 예산은 오히려 크게 늘었는데도 농진청의 연구·개발 예산만 감소한 것은 비효율과 부적절 운용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예를 들어 특허출원 관련 예산은 늘었는데 출원 건수는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것 때문에 농진청의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된 것이며, 농진청이 관련 예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거나 충실히 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재정 당국에서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에 중복성이 있다고 본 것 같다"면서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효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농진청만 타깃으로 해서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는데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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