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전문가들 “中,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하라”

터너 “국제사회 함께 나서야”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규탄하고 추가 북송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한중인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18일 서울 용산 미 대사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엘리자베스 새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비롯한 유엔 인권 전문가 18명은 17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이 대다수가 여성으로 파악되는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로 송환했다는 소식에 우려한다”며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여러 국제 인권 단체가 여러 차례 강제 송환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송환이 이뤄졌다. 아직 구금되어 있는 수백 명이 강제 송환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중국 정부의 추가 북송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중국에 “그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나 처벌, 사형과 강제 실종과 같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고문과 강제 실종, (북한 당국의) 자의적 구금을 금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성명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강제 및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과 부의장, 여성 및 여아 차별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과 부의장,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의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방한 중인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 정부의 추가 탈북민 북송을 막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뜻을 같이하는 국제사회의 모든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임기 중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터너 특사는 “한국 등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하고 우리가 지닌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의 탈북민) 추가 북송이 없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고, (중국 정부와) 양자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유엔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추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설치 근거를 둔 직책으로서 미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