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 간 농촌용 드론 구매 융자 지원 예산의 80%, 중국산 드론 구매에 투입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18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드론 관련 정부 융자 지원 현황’ 등
2017년~2023년 7월 정부 융자 지원 농촌용 드론 1052대 중 705대, 67% 가량 중국산 드론
농림부가 농촌용 드론 지원한 융자액 138억9000만 원 중 중국산 드론 구매에 112억1000만 원 투입
안 의원 “국산 농기계 자생력 키우기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 인센티브 확대 필요”

드론 중국의 드론 업체인 DJI사의 드론. 연합뉴스.

최근 국내에서 농업 분야 증진을 위해 드론 활용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중국산 드론의 점유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농업용 드론 구매(융자) 지원의 80% 가량이 중국산 드론을 사는데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는데, 중국산 드론 사용으로 인한 국토·영농 데이터의 보안 취약성 문제, 국내 농업 기술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농촌용 드론에 대한 정부 융자지원 금액(이차보전금) 중 중국산 드론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17년 62.6%에서 2020년 91.1%까지 폭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정부의 융자 지원을 받은 농촌용 드론 총 1052대 중 705대(67%)가 중국산 드론이었다. 또 같은 기간 정부가 농촌용 드론에 지원한 융자 금액은 총 138억9000만 원이었는데 이 중 중국산 드론은 112억1000만 원으로 총 지원 예산의 80.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국내 농기계 국산화를 위해 매년 약 7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농기계 국산화가 가장 시급한 드론 분야는 지난 5년 간 중국산에 의해 더 빠르게 잠식돼 왔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중국산 드론이 압도적으로 시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인 만큼 정부는 국산 농기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와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농어촌공사, 농협 등 공공분야에서부터 국내 우수 기업의 농업용 드론을 일정 비율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