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고보조금,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돈’ 아냐···책임 물어야”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18일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횡령·부정 사용 비판
윤 선임대변인 “文 정부 당시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직적 국고보조금 횡령, 추악한 민낯에 국민 분노”

與 비영리단체 국고보조금 비판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횡령·부정 사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국고보조금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돈’(노력의 대가로 생긴 게 아닌 거저 얻거나 생긴 돈)이 아니다"라며 진상 조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직적 국고보조금 횡령이 적발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지만, 끊임없이 드러나는 이들의 추악한 민낯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절망한다"고 밝혔다. 윤 선임대변인은 "감사원이 관련 부처에 보조금 교부 취소·반환 및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지만, 더 철저한 조사와 함께 횡령·부정 사용 기관들에 대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고보조금이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돈’이 되는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문 정부 시절인 2017년~2021년 10개의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직적인 횡령 등 위법·부당 사항을 총 46건 확인했으며, 부정 사용액은 무려 18억800여 만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는 전직 장관 출신의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가 리베이트 방식으로 수천만 원을 횡령하는가 하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모 단체 이사장은 서류를 조작해 인건비를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또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허위 계약을 체결하거나, 출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꾸며내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