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값 상승 이유있네 …스프링 강선 담합 9개 업체에 과징금 548억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침대 스프링 등에 사용되는 강선 가격을 담합한 10개 제강사에 5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고려제강, 대강선재,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 등 9개 제강사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8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철로 만든 선인 강선 제품은 소재·도금 처리·연선 유무에 따라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피아노선 등으로 구분된다.

경강선 등 강선 4종은 침대 스프링에 가장 많이 사용되며, 자동차와 정밀기계 스프링, 비닐하우스 활대, 통신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제강사는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영업팀장 모임 또는 전화 연락을 통해 강선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다.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기 전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인상하는 등의 담합 행위도 있었다.

그 결과 침대 스프링용 강선의 경우 가격이 최대 120%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등을 고려해 9개 업체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등 6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대흥산업은 위반 기간이 짧고 현재 제강 관련 사업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제재는 담합 근절을 위해 2021년 12월 시행된 새로운 과징금 부과 기준율 규정(관련 매출액의 최대 20%)을 적용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