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관위 보안 점검 ‘관권 선거’ 전혀 사실 아냐”

박광연 기자 2023. 10. 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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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 국회사진기자단

국가정보원이 18일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과 관련한 ‘관권 선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 하루 전날인 지난 10일 진행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발표가 정치·선거 개입이라는 야당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국정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정원발 관권 선거 의혹 등’에 대한 국정원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보안 점검은 선관위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며 “국정원·선관위·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시스템(선거 시스템 포함)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점검 과정에는 여·야 참관인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보도자료 배포 계획에 대해 KISA 측에 사전에 알렸다”며 “KISA는 합동 점검은 물론 9월13일에 있었던 ‘선관위 대상 최종 결과 설명회’에도 참여했으며 기자간담회 당일에도 직원이 배석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번 3개 기관 합동 보안 점검의 목적이 북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대비 기술적 보안 취약점을 확인하고 선관위의 선거정보시스템을 보호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국정원 관계자들이 국정원법을 위반해 여러 기관을 출입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며 “국정원은 국정원법(제4조 직무) 등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무 범위 내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미 확인된 것처럼 명의 도용도 그렇고 점검 결과를 특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발표한 의도도 잘 모르겠다”며 “이러한 정치개입 또 선거 개입은 다시는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최근 들어서 일부 단체로부터 국정원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기관도 출입하고 사람도 만나고 다닌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지난번에 개정된 국정원법 위반 행위”라며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했는데 만약 그런 행태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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