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양평道 특혜 의혹' 다시 띄운 野 …“남 탓 일관하면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다시 꺼냈다.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재차 시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남 탓으로 일관하면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두물머리 이용객 등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추진해왔다. 2021년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고속도로의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강상면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보유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종점이 변경된 것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민주당은 강상면 대안이 최적안이 되기까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와 전직 국회의원, 양평군 등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2022년 3월 29일 타당성조사 용역 체결 이후 45일만인 5월 16일 도로공사에 강상면 종점이 대안으로 최종 보고됐다. 또 민주당은 2022년 5월 24일 2달여 만에 현장방문 2회만으로 강상면 종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인호 의원은 “예타에서 결정됐던 양서면 종점안이 강상면으로 갑작스레 변경된 건 용역사가 기술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하거나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한 게 아니다. 발주기관인 국토교통부, 현정부 실세 였던 김선교 전 의원, 양평군 등의 외부 지시나 요구, 압력 등으로 결과가 미리 정해진 채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상면 종점에서 1km 떨어진 곳에 건설 중인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이 윤 대통령 대학 동문 업체에 넘어간 것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소영 의원에 따르면 해당 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가 투자비용의 85%인 229억원을 들여 시설 대부분을 구축했다. 그러나 올해 8월 운영 방식이 돌연 민간투자자 참여 방식으로 전환됐고 민간투자자는 비용의 15%만 내고도 15년의 휴게소 운영 기간을 보장받게 됐다. 이는 국내 208개 재정 고속도로 휴게소 중 유일한 사례다.

국토부가 국감 직전 발표한 예타·대안 노선 비용·편익(B/C) 분석 결과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의 B/C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존 안의 일평균 교통량은 2만 7035대, 대안 노선은 3만 3113대다. 이 의원은 “배후 인구 25만명의 3기 신도시의 고속도로 유발 수요가 고작 1000대인데 종점을 옮기면 6배인 6000대가 늘어난다. 예타안이 종점일 때 이 고속도로를 안 타던 6000대의 차량이 4분 거리(강상면)로 종점을 옮긴다고 해서 고속도로를 타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를 권력형 특혜의혹으로 규정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남 탓을 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국감에서도 자료를 숨기며 국민을 기만했다”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